수수료 차등부과 등 시스템 개발 시급

환경부가 지난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제정했다.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국 확대는 올해 초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식물쓰레기 용기관리마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파트 등 다세대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용기 관리에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동주택이란 여건 때문에 특정인의 관리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비닐이 또 다른 환경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바닥 등에 흘린 음식찌꺼기는 심한 악취를 동반해 불쾌감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대중음식점이나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들의 용기관리도 허점투성이다. 용기를 청소한다는 핑계로 오물 등이 하수구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나주시의 대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시범사업 등을 통한 국비지원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던 사례도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RFID 방식, 칩 방식, 스티커 방식 등 다양한 종량제 방식의 특성을 비교해 지자체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RFID 방식은 전자카드나 전자태그 등을 이용해 배출자 및 배출량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배출원별 발생량에 따른 수수료를 정확히 부과, 누진·총량제 적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칩 방식은 구입한 ‘납부칩’ 등을 수거용기에 부착해 배출하고 칩, 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종량제봉투 방식 역시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해 배출하고 봉투비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 하기 앞서 쓰레기 발생 후 처리하는 사후관리 중심에서 쓰레기 초기 발생시점에서 감량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또 음식물량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부과되는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의 일률적인 정액으로 부과하던 때의 형평성 문제를 없애야 한다.

정부는 2010년을 음식물쓰레기 절감 원념으로 삼고 감량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춰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감안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