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영상 폐쇄·대화녹음 불가 등 인권침해 차단해야

나주시가 개인 및 법인택시 270대를 대상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8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개인 및 법인택시 관계자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3천1백만여 원을 투입해 택시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한다.

영상기록장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도비40%, 시비40%) 설치되며 교통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교통법규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기록장치의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뿐만 아니라 제품에 따라 성능이 천차만별로 알려져 제품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택시가 급정거하거나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압이 급속히 낮아져 영상기록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는 제품이 시중에 상당부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영상이 제대로 녹화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상기록장치가 온도에 민감해 차량 내부온도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아예 전원을 끄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전방에만 영상을 설치하고 후방영상 폐쇄, 대화녹음이 불가하도록 설치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등 영상기록장치 부착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영상기록장치 제품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승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택시업계 관계자들로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브랜드택시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