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나주시 하반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가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 3층 영상교육장에서 홍경섭 나주부시장 주재로 열렸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은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 발굴,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임성훈 시장이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개혁과제 적극 발굴을 독려하고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면서 발굴건수가 크게 늘었다.

▲ 지난 13일 나주시 하반기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가 홍경섭 나주부시장 주재로 열렸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서민불편개선 30건, 투자활성화 4건, 녹색성장 1건 등 모두 35건이 논의됐다. 2008년에 2건, 2010년 상반기에 6건이었던데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보고회에서 눈에 띄는 개선안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기초생활수급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개선이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차상위계층 책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자치농정과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도농복합형 지자체의 경우 동 지역의 주거·공업·상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는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치농정과는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고등학생 자녀가 줄어들고 실제 읍면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으나 거주지는 시내 주거지역인 아파트 등에서 생활하는 젊은 농업인들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홍경섭 부시장은 “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한 만큼 부서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과제발굴에 적극 참여한 부서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절한 포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