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김판근 의원

김판근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활성화 방안과 부덕동 축산폐수 처리시설 향후 대책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돈사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는 인과 질소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무단방류 시 농토오염과 지하수오염이 발생된다“며 ”그러나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처리능력이 용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축산농가가 폐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주시도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루 150톤이 정상 처리되도록 추진하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덕동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사업자와 주민, 행정이 중지를 모아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왕곡면처럼 조건부 허가로 변경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시장은 “부덕동 주민들의 집단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지만 사업장 위치의 재선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주민과 법인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축분뇨공동처리장 사업의 경우 재정적으로 자부담 능력이 뒷받침되고, 민원해결 또한 원인자 부담측면에서 축산인이 조합원인 나주축협과 농협이 주도적으로 축산 밀집지역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지원책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또 임 시장은 “축산의 단지화와 시설의 집단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철수 의원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으로 인구유출 막자

▲ 김철수 의원

김철수 의원은 교육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나주시는 교육문제로 인해 날이 갈수록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교육여건이 열악해 인근 광주광역시로 이사를 가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조성될 빛가람 혁신도시가 미래 나주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면서 “살기 좋은 도시 머물고 싶은 나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해 인구 감소요인을 없애는데 앞장 설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 시장은 교육기본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김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다. 임 시장은 “현행 교육기본법은 6년의 초등학교와 3년의 중등교육 등 전 국민이 9년간 무상의무교육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고등학교는 특수교육법에 정해진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의무교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화순군은 4개교 693명에 2억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우리시의 경우 수업료를 지원해야 할 대상자는 1,370명으로 산술적 추산결과 매년 11억4천8백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며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의 문제점을 밝혔다.

특히 임 시장은 “이를 지원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나주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외에 타 지역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주게 되므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임 시장은 “의무교육 실시보다 교육여건 확충과 실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순복 의원
여성복지정책 열악한 현실 개선해야

▲ 박순복 의원

여성단체협의회장 출신인 박순복 의원은 여성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나주시 여성복지 현실은 예산편성과 집행 결과에서도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면서 “2010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순수 여성복지 예산은 사회복지 전체예산 가운데 0.8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2개 자치단체는 여성회관을 건립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걸 맞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복지증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나주시는 여성을 위한 활동공간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박 의원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계획과 여성의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임 시장은 “여성의 왕성한 사회활동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밝게 하는 원동력이라 생각한다”며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계발해 보급하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욕구 충족과 경제적 자립을 동시에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동안 출산장려정책으로 첫째와 둘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3자녀 이상 출생 시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왔다”면서 “내년부터는 1자녀 출생 시 50만원, 2자녀 출생 시 100만원, 3자녀 이상 출생 시 3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건립된 여성회관의 사업비는 대략 30억원 이상으로 시비 부담만으로는 당장 신축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2013년을 목표로 전라남도와 협의해 국·도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철식 의원
서민생활 안정 규제개혁과제 발굴 시급

▲ 홍철식 의원

홍철식 의원은 규제개혁개선을 시작으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홍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타 시군에서 규제개혁과제 발굴보고회를 갖고 규제개혁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위생보건 등의 규제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불편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정리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과제가 적극 수용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법령검토를 통해 규제발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위 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 상위법령 미 근거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령 등의 정비가 필요한 규정 정비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규제 개혁과제 발굴은 법령소관 담당공직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현실성 있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환 기획홍보실장이 답변에 나섰다. 이 실장은 “법령을 다루는 담당공무원이 평상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상·하반기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중앙부처의 규제완화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시는 금년 상반기에 6건의 과제를 발굴해 전남도 심사를 통해 3건이 행안부에 건의됐고 1건이 중앙부처 정책으로 일부 수용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실장은 “하반기 오늘 현재 규제개혁 과제 24건을 발굴했으며 다음 주 중으로 문제점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해 중앙부처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복남 의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관리 허술

▲ 김복남 의원

김복남 의원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의 집단민원 해결 방안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조성한 반남면에 소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인 남도비료가 침출수를 배출해 농작물 피해는 물론 쌓여 있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심한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각종 법류를 지키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면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예방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은 남도비료공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 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순홍 경제건설국장이 답변에 나섰다. 윤 국장은 “남도비료는 축산폐수재활용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해오다 2001년 1일 95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춘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업체”라면서 “현재 우리시는 영암군 소재 호남자원재생에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도비료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과 악취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지금까지 조치이행명령 5회, 영업정지 3회, 과징금 3천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적발되어 12월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법조치 의뢰했다”면서 “앞으로 영업정지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성기 의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확대 시급

▲ 문성기 의원

문성기 의원은 농산물 유통정책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문 의원은 “나주시 친환경급식 지원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고 질문을 시작했다.

문 의원은 “현재 급식비 지원내역을 보면 도비 4억2천4백여만 원, 시비 14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급식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을 몇 % 공급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전면 무상급식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해 남평읍, 산포면 시설하우스 단지를 확보,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과 연계해 물량 확보를 해야 한다”며 나주시 추진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시장이 답변했다. 임 시장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채소류, 쌀 등 97개 품목이며 이 가운데 무농약 재배가 어려운 배, 멜론, 참외 등 3개 품목은 저농약인증이며 그 외 94개 품목은 무농약인증 농산물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 시장은 “현재 관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과채류와 엽채류는 주로 산포지역 시설하우스 단지의 10농가에서 연간 400여 톤을 생산해 전량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시장은 “관내 무상급식 전면추진에 따른 식재료 필요량은 연간 5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부족한 물량 100톤은 남평과 산포지역의 시설하우스 단지에 식재료 생산단지를 추가 조상, 공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보다 활성화 해 현재 배송 및 납품 등 유통분야에 전념하고 있는 시스템을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성환 의원
쪽전통기술산업화 사업비 집행 보류 이유는

▲ 임성환 의원

임성환 의원이 친환경염색산업센터 건립에 대해 물었다. 임 의원은 “천연염색문화관이 자리하고 있는 다시면을 천연염색 문화산업 단지로 조성해 천염염색 산업에 있어 전국 제일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나주시의 복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시가 다시면 구 신광초교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사업계획에 따르면 2010년 용역발주와 11월 시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며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임 의원은 “나주쪽 전통기술 산업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난 3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비 집행 보류 지시가 있었다”며 “사업 중단에 의한 불가통보는 아닌지 보류지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영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했다. 이 국장은 “현재 우리시는 천연염색과 관련해 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3개 사업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기계설비 설치에 따른 가동율을 높이는 방안과 3개 시설을 집약화 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 사업비 집행 보류지시는 사업 중단에 의한 불가통보는 아니며 단지 농식품부 현장평가 결과 추진단 구성·운영 및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사업비 집행 보류 지시가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이 국장은 “농식품부에 보조금 집행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을 문의한 후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재정비 하도록 하고 사업단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임연화 의원
장기적인 쌀값 안정과 대북지원 방안은

▲ 임연화 의원

임연화 의원은 장기적인 쌀 값 안정대책에 대해 물었다. 임 의원은 “지난 1일 쌀 지원 재개로 쌀 대란 해결 촉구 결의안이 전체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 정부의 방침은 아직도 부동자세다. 여론에 힘입어 발의한 안이 정부와 국민의 갈등으로만 남고 성과가 없는 돌아오지 않는 외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면서 2004년 정찬걸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근거로 대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해마다 조성된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활용해 홍수피해로 굶주리고 있는 북한 신의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쌀을 보내는 등 대북쌀 지원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민선4기에는 쌀값인상 대산 경영안정 대책비로 농약대와 유류인상분을 보전해 쌀 생산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각고의 노력을 했다”며 장기적인 쌀 정책 대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임 시장은 “정부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쌀 지원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쌀 재고량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쌀값 또한 안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시 남북교류 사업은 지금까지 매년 5천만원을 출연해 농업기자재 및 기술보급 등 교류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사업방향은 농업교류협력 및 지원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러나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얻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춰 나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찬걸 의원
시민 대화합을 위한 의지와 대책은

▲ 정찬걸 의원

마지막으로 정찬걸 의원은 시민 대화합을 위한 시장의 의지와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정 의원은 “임 시장은 취임사에서 상식이 통하는 소통행정과 시민대화합을 명제로 침체에 빠진 지역사회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주를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지난 70여 일의 시정정책은 시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바로 세우기보다는 민선4기와 선명성 경쟁차원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시정을 판단하고 여론몰이식 시정 추진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역대시장 선거 중 가장 낮은 득표율로 당선된 임 시장의 입장에서 시민대화합을 위한 노력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만성적인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사회의 대화합을 이루기 위한 시장의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임 시장은 “민선1기부터 4기까지 15년을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있었고 정치적인 아픔도 있어 지역사회가 크나큰 혼란과 지역분열 양상이 심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이 심한 지역사회를 하루아침에 상처를 치유하고 봉합하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더라도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한 대화의 장을 수시로 마련해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화합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시장은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는 시정을 펼치겠으며 어느 지역, 어느 단체든 차별하지 않고 다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참여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