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통해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 회복 계기

임연화 의원(민노당 비례대표)이 지난 1일 개회된 제1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북 쌀 지원 재개로 쌀 대란 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고 대북 쌀 지원 재개로 쌀값 대란을 해결해야 한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임 의원은 “현재 쌀 재고량은 140만여 톤으로 적정 재고량 72만 톤의 2배에 육박하며 올해 생산량을 감안할 때 내년 재고량은 200만 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어 “쌀 가격도 이달 중순 80kg 한 가마 산지출하가격은 전국 평균 13만2460원으로 2005년 추곡수매제도 폐지 이후 최저치였던 5월 가격을 갈아 치웠다”고 주장했다.

▲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장에서 임연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북한은 지난달 21일부터 내린 폭우로 압록강, 신의주, 개성, 홍남 등 평야지역의 심각한 홍수로 수많은 이재민 발생과 농작물 피해로 지속적인 식량난이 가중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북 쌀 지원 재개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임 의원은 “대북 쌀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쌀 값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장 기능”이라면서 “쌀 값 하락으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북한 주민의 식량난 해소, 장기적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북 쌀 지원 재개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정부는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산지 쌀 값 하락에 따른 쌀 값 대란 해결을 위해 쌀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고 없는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쌀 대북 지원 재개로 남북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 통일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