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들 선거비용 보전에 또 한번 희비 엇갈려

나주시가 13억4천2백여만 원을 지난 6?2지방선거 비용으로 보존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비용 부담은 별도의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2일 나주시와 나주시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를 넘긴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전액을, 10~15%의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해줘야 한다.

대선과 총선의 선거보전비용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들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주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를 제외한 출마자 41명 가운데 27명이 선거비용 보전을 받았으며 14명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시장의 선거비용 법정제한액은 1억4천2백만 원, 도의원은 4천9백~5천1백만 원, 시의원은 4천1백~4천3백만 원이다.

당선자들은 당선 기쁨과 함께 지금은 현직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선거비용도 보전 받았지만 낙선자들 가운데는 기준 득표율에 못 미쳐 선거비용 보전 안돼 이중고를 겪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2달여 만에 선거비용 보전을 놓고 또 한번 출마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