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예산심사 직접 이해관계 범위 대폭 넓혀

6·2지방선거를 통해 입성한 지방의원들의 인사·청탁·이권개입 등이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에 적용되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의안심사나 예산심의 등의 과정이 본인이나 배우자, 두 사람의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건심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제공이 금지되고,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나 5만원 초과 경조금품도 받을 수 없다.

지방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부당 인사개입이 금지된다.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이나 의원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 내지는 부동산 무상대여도 할 수 없다.

또 의원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윤리특위에 행동강령위를 설치해 위반사항을 담당토록 했다. 강령 위반 시 의원 누구나 소속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안이 시행되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올바른 직무수행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