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대안부지 물색 중으로 알려져

지난해 집단민원 제기로 난항을 겪었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의 패소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설은 지난해 나주양돈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 부덕동 일원에 설치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영농조합법인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정부 주도의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외 마을주민 동의서를 추가로 요구하며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허가를 제한한 것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허가 등에 관한 관계법령의 근거와 이와 유사한 판례 등을 검토한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이 같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근거로 영농조합법인은 피청구인인 나주시를 상대로 건축허가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지난 12일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3월말까지 사업착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체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어 건축허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은 부덕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의식하고 건축허가를 득한 후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물색하고 있는 장소는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고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