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간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및 65세 이하 노인이라도 혈관성 질환을 갖거나,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당시 65세 미만 장애인은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해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대책이 한 발짝 물러서게 되었다.

▲ 나주지시장 선종하

이를 보완하고자 부대의견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을 전국 6개 지역(광주 남구, 제주 서귀포시, 서울 서초구, 경기 이천시, 전북 익산시, 부산 해운대구)에서 1차 시범실시 후, 장애인 장기요양 시범사업 추진단에서 평가실시를 마치면 오는 7월부터 2차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공단과 더불어 1차 시범실시 지역 중 3개 지역(광주 남구, 제구 서귀포시, 부산 해운대구)의 관리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그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활용해 총 260건의 요양등급 판정을 완료했다.

이 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장애인 수급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서비스제공에 만족하고 있음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했다.

오는 7월 2차 시범사업 실시에 앞서 이달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시범사업 평가단에서 제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를 기준으로 2차 시범사업에 대한 단독운영기관을 결정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에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치료·재활·건강증진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법률상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수행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인력인프라 또한 풍부하다고 자부한다.

그럼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사업연계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 단독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