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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프리즘] 현실적인 쌀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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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호] 승인 2009.10.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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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확 시기가 임박하자 농협 미곡처리장들이 비축미를 터무니없이 싼값에 시중에 내놓아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며 최근 농민들이 일제히 시군 농협미곡처리장을 막고 쌀값 안정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지역의 경우에도 지난 6일 밤부터 남평과 동강처리장 앞을 농기계로 봉쇄하는 등 정부와 농협에 쌀값 폭락을 막을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쌀 대란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사회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게 지속적인 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 이재태 팀장
쌀은 우리 농업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에 이를 정도다. 그러나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포함한 중장기대책은 농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큰 거리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 초부터 쌀대란을 예견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절규에 ‘쌀대란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8월에서야 농협을 통한 10만톤 매입방안을 내놓았다. 그러고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폭락이 확산되자 농협수매물량을 23만톤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수탁판매 우대지원 등 매입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해 매입량을 늘어나도록 한다는 것인데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산지의 쌀대란, 쌀값대란을 위한 대책은 아니다. 이미 극도의 불안감으로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민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율적인 매입 장려로는 쌀값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산지에서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끝없는 쌀값폭락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이 산지유통업체의 매입심리 위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말처럼 재고문제가 더 이상 없다면 작년 수확기 한 가마에 16만2천원하던 쌀값이 13만원대로 떨어진 비정상적인 현 상황이 계속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그토록 금과옥조로 여기는 ‘시장’이 정부의 대책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상반기 쌀대란의 조짐이 나타날 때부터 농민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 쌀을 매입하고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계속해서 민간과 시장에 책임을 떠넘겨온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결국 쌀대란을 현실로 만들었으며, 산지쌀값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공공비축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쌀시장 개입정책으로 공공비축물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시장격리효과를 통해 농민들에게는 소득안정?쌀값안정,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더불어 쌀목표가격을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다. 쌀목표가격은 농민들의 현실적인 생산비가 아닌 시장가격을 통해 결정됨으로 인해 폭등하는 농업생산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로 인해,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조차 농민소득안정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처방과 대책을 세우는 것은 비단 중앙 정부만의 몫은 아니다. 쌀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농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농정도 하늘에서 비만 내리기를 바라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방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수확기에 벼를 집중 매입해야하는데 따른 자금난을 완화하고 적자를 축소해 더 많은 추곡을 수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 지원 못지않게 자치단체의 수매 지원은 절실한 요구이다. 특히 수매손실에 대한 보존을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역농정에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수매대책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매에서 발생하는 수매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기금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농민과 정부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쌀산업 대책의 우선이다

현장농민들의 민심을 반영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공론화되고 현실화되어야 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처럼 농민의 마음으로 쌀대책을 마련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재태(나주시 비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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