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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프리즘] 의료산업활성화 와 고용창출의 상관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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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호] 승인 2008.1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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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2008년 3분기 실질국민소득이 전 분기 대비3.7% 하락했다고 한다. 1998년 IMF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경계성장률은 간신히 4% 대에 머물러 있다.

내년의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재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9년의 실업률 전망은 3.6%로 올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률도 2%에서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이다.

   
▲ 이필수 원장
정부는 이런 경제위기 타개책의 하나로 최근 4대강 정비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며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일자리가 더욱 많이 생겨서 실업률을 낮추고, 각 지역이 균형 발전 될 수 있을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제조업과 건설업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고 성장시키는 새로운 추진력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래서 과연 현 상황에서 대규모 토목 · 건설사업이 적절한 해법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들도 많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정부 스스로가 ‘차세대 국가 성장의 신동력’이라 불렀던 의료산업화에는 여전히 별 관심이 없는 듯하여 안타깝다. 정부가 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 기술·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보고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등 생산재 부문과 의료서비스 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한바 있다.

즉 경쟁을 통한 의료의질 향상으로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의욕적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아직 없는 것 같다.

그 원인은 의료산업화를 위한 법률· 제도적 걸림돌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한데 있으며, 특히 의료 부문을 단순히 사회적 지출로만 보는 단순, 고루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한 연구 자료가 이목을 끈다. 대한병원협회 산하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발표한 ‘병원경영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인구의 노령화 추세와 함께 의료산업과 관련한 바이오산업, 의공학을 응용한 유관산업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사장규모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한 연구원은 “의료 서비스산업의 GDP 기여율을 6%라고 가정할 경우, 지나치게 억제해 온 건강보험수가를 10% 인상할 경우 국내 GDP0.6% 성장과 3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수가 10% 인상은 현재의 상황을 냉정히 직시해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하지만 수가인상이든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든 보건의료 분야에 지출되는 돈이 많아지는 것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과 한국이 개호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여 그 부수효과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일례이다.

당장 우리 나주 지역에서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실시 후 노인 요양병원이 크게 늘고 있고 그에 따른 고용 인력의 증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지출은 소모적인 지출이 아니라 그자체로 GDP 증가의 요인인 동시에 생산성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산적 지출’이다. 의료서비스산업은 제조업 등에 비해 부가가치 비율이 높고 취업 유발계수도 타 산업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전체 경제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2002년 의료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해서만 GDP를 1% 가량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말로만 의료산업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하루 속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병원 상호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고,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필수외과의원 원장
(주)필 엔터테인먼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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