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최인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에 따르면 경찰의 긴급체포 10명 중 4명 가까이 석방하고 있어 피의자 권리와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긴급체포 피의자 15만1,381명중 5만9,367명이 풀려난 수치가 전국 평균 35.9%로 10명중 4명 가까이 석방됐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영장신청도 하지 못해 불구속입건이나 무혐의로 석방된 건수가 4만2,240건이나 돼 전체 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포함하면 이 같은 수치가 나와 이는 경찰이 수시로 긴급체포를 남용해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영장신청, 사전영장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체포에 의한 영장 등 4가지 유형에서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2004년 39.7%, 2005년 38.4%, 2006년 34.3%, 2007년 31.5%, 2008년 8월까지 24.4%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조금씩 개선돼가고 있지만 아직도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영장신청제도 중 가장 합법적인 체포영장제도 활용이 아직도 21.1%에 그쳐 사실상 임의동행이나 다름없는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24.4%로서 비중을 높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선 수사관들이 검사에게 신청, 검사의 청구로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합법적(정상적) 체포영장 제도를 번잡한 절차 등의 이유를 들어 외면하고 수사편의를 위해 임의동행이나 긴급체포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10명중 4명 정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석방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볼 때 이는 경찰의 명백한 긴급체포 남용을 입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불법구금을 지양하고, 신병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체포영장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