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SRF) 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6월 28일 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상생발전 협약서 체결과 관련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공대위에 따르면 협약서 내용중 제2조 협약사항에 ▲‘주민참여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운영과 ▲나주 전처리시설이 비성형 시설로 설비개선하는 상호협조 ▲열병합발전소가 정상 운영토록 상호 협조하는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는 초기 ‘소각장 환경 감시단’의 구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는데 ‘위원회’로 후퇴하였고, 구성에 있어서도 “한난, 나주시,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고, 세부 운영도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직접감시가 어렵게 된점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 나주 성형SRF 전처리 시설을 비성형SRF 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상호 협조’가 나주시의 재정투입을 확약한 것으로 보이며, 열병합의 발전소의 정상 운영을 위한 ‘상호 협조’ 등 해당 협약서 취지가 “나주시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평가 하였다.

 

공대위는 “이번 협약은 시민의 직접감시를 차단하고 배제시킨 결정으로 그간 나주시가 사후관리를 주창하며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켰다.”라고 보았다. 이것은 “나주시의 항복문서이자 노예계약이며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분노를 표출하였다.

 

당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시 윤병태 시장은 공약을 통해 3년내 SRF발전소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나주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확약한 바 있다.

 

그러나 당선후 지난해 9월 5일  SRF시민 설명회를 시간, 장소, 패널에 대해 공대위의 제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고, 역시 올해 3월 1일 나주시는 시민과의 공감없이 SRF사용허가 소송 항소를 취하 하였다. 나주시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철민 나주시의원(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통상 환경위해시설의 주민 감시단은 소각장인 경우 합법적으로 주민의 직접참여, 직접감시, 검수, 표본검사 의뢰, 조치 책임 요구 등 그 취지가 주민들의 건강성, 환경성 확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한다. 그러나 이번 나주시-한난 협약서는 무늬만 형태를 취했을뿐 그 취지가 사라졌다. 즉 시민의 직접감시가 어렵게 되어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확보가 어렵게 된 것이다.”라고 평가 하였다. 또 “결국 나주 SRF공급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저항을 배제시킨 협약서로 한난에의 자발적인 노예계약을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신상철 공동위원장(공대위)은 “그간 나주SRF 문제 관련하여 나주시의 조치들은 오롯이 한난과의 소송과 손해배상에 집중되어 있었다. ”, “금번 ‘나주-한난 상생 협약서’는 나주시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마지막 남은 손배소에 대한 나주시의 항복문서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지난 3월 1일 나주시는 SRF사용허가 소송 항소를 취하하였고, 3일 한난은 손해배상 소송의 원만한 해결의 기대를 표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였다. 한난은 나주시를 대상으로 각각 43억원, 7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