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여년을 끌어온 혁신도시용 열병합발전와 관련된 항소심 재판이 지난 10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에서 열렸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피고로 삼아 낸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함으로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가 나주지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중요한 이유는 환경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주민 반대를 이유로 발전소 가동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즉 민원이 법치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데 자치행정의 근본적인 틀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나주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나주시가 원심을 유지한 2심 패소 판결을 받아드리지 않고 특정 민원에 떠밀려 대법원에 상소할 경우 대법원 상소 결과에 따라서는 열병합발전소 측에 천문학적 손해 보상도 가능한 상황으로 내 몰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오는 6월 나주시장 선거와 맞물린 나주시가 운신의 폭이 그리 넓지 않다는 것이 큰 고민거리일 것이다.

즉, 상소를 포기할 경우 ‘한난’은 즉각 고형연료(srf)를 사용할 보일러 가동에 돌입할 것이고 가동에 따른 혁신도시 일부 주민들의 극심한 민원으로 선거판이 요동칠 수 있어 대법원 상소를 통해 시간을 늘려 6월 나주시장 선거 이후에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셈법이 가능하다는 추론이다.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관련 사건은 2017년 12월에 마무리될 사안이었다, 그러나 나주시는 2018년 나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난 측과 일정 우호적 협의를 뒤집고 민원을 앞세워 법치를 무력화시킨 결과 2022년 오늘까지 관련 문제의 고리를 풀지 못하고 악순환이라는 ‘딜레마 존’에 묶이게 되었는데 한쪽에서 주장하고 싶은 지역민 간 갈등은 전혀 아니고 오로지 나주시와 ‘한난’그리고 혁신도시 일부 주민 간 갈등이라는 지적이 더 정확하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나주시의 무소신으로 인하여 앞으로 도래할 ‘한난’측이 청구하게 될 천문학적 손해보상금이 결국 시민들의 혈세라는 점에서 나주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즉 1ܨ심 패소에 이은 대법원 상소가 능사라면 당연히 상고해야겠지만 우선 소낙비만 피해 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라면 조삼모사와 같은 눈속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차지에 단순 SRF(고형연료) 사용에 관한 확인 되지 않은 독극물 수준의 환경오염 부풀리기 식에 부화뇌동이 아닌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나주시라는 행정기관이 선진적이고 선제적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선 취지는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자원화하겠다는 중앙 정부의 좋은 정책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기동해 보지도 않고 온갖 루머가 난무하더니만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인을 겁박하여 자신들의 목적만 달성하려는 여하한 행동은 민주시민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이제라도 나주시는 법치에 합당한 행정력을 복원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시설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의 판단은 민원이나 점쟁이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다. 나주시의 당당한 행정을 당부한다. 눈치로 법치가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