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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라는 위선, 진보라는 편견》 윤석만(지은이)“자유주의를 집어삼킨 가짜 민주주의”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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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호] 승인 2021.12.05  1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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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를 집어삼킨 가짜 민주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 나왔다.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정의라는 위선, 진보라는 편견》을 출간했다. 책은 정의를 내세우며 분열을 조장하는 위선의 정치를 고발한다. 가짜 진보가 불러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과연 정의로운가’와 怊집권세력은 진정한 진보인가’라는 두 질문에서 시작해 한국이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탐색했다. 해석의 객관성을 위해 정치의 본질을 밝힌 오랜 고전부터 최근의 중요한 연구들을 모두 섭렵하고 정치학, 사회학의 이론·개념뿐 아니라 역사, 철학, 영화, 과학 등 다양한 인문적 지식으로 현실을 깊게 투영했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믿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치학자 후안 린츠가 말했다. 그의 지적대로 민주화 투쟁을 일생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문재인과 친문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운동권 정서에 도취해 있다.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국민 과반수와 싸우며 갈등만 양산했다고 말한다.

《정의라는 위선, 진보라는 편견》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의 위선적인 모습과 조국 법무부장관 등으로 대표되는 586 집권세력의 진보적 허상을 파헤친 책이다. 저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현상의 원인을 보편과 특수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민주주의 위기의 보편적 원인은 무엇인지 서방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비교적 오래전부터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어온 서방국가들과 달리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급진적으로 심화 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층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정의’의 가치가 어떻게 오염되고, 집권세력이 내세운 ‘진보’의 민낯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밝혔다.

저자는 표현·집회·결사의 사회적 자유주의가 어떻게 소수자를 보호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로 연결되고, 이것이 어떻게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주요 원리가 됐는지를 추적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국가관에서 시작해 토머스 홉스에서 존 로크로 이어지는 사회계약론을 비교한다. 특히 권력에 대항하는 소수자 권리로서의 사회적 자유를 강조한 자유주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과 이를 정의의 원칙으로 승화한 존 롤스의 사상을 집중 조명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원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여준다. 세계화 이후의 불평등으로 인해 미국, 프랑스,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의 국가들이 직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토마 피케티, 후안 린츠, 야스차 뭉크 등 세계적인 석학들의 이론과 개념들로 설명한다.

또〈아이언맨〉, 〈블랙팬서〉, 〈조커〉, 〈남산의 부장들〉, 〈천사와 악마〉 등과 같은 영화를 소재로 한 챕터에서는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저자의 통찰력이 돋보인다. 예를 들어 〈아이언맨〉과 〈블랙팬서〉라는 두 영화에 담긴 세계관의 가장 큰 차이를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로 지목하고〈아이언맨〉의 자유주의와 〈블랙팬서〉의 전체주의를 대비한다. 또 영화 〈조커〉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정치적 창구가 없을 때 ‘악마는 광장의 분노에서 나온다’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을 알려준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새로운 사회의 시대정신은 정의가 아니라 공정에 가까워야 한다. 586의 정의는 그들에겐 숭고하고 성스러운 이름일지 모르나 청년들에겐 그저 기득권과 ‘내로남불’일 뿐이다. 조국과 윤미향 사태가 그랬다. 진보는 원래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기득권에 저항해 새로운 사회변화를 주도해 가는 이들을 뜻한다. 변화할 수 없다면, 어제의 진보도 오늘의 수구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분석한 정치비판서이자 민주주의의 원리와 정치의 본질을 알려주는 지식 교양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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