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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유증으로 몸살 앓는 나주배원협나주배원협조합장으로서 떳떳하고 정당한 권리행사인가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도왔다는 ‘오해’가 부른 보복인가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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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호] 승인 2021.10.10  1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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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나주배원협조합장이 조합 김현례 전무를 8월 25일 ‘업무상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발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다. 

김 전무에 의하면 이 조합장은 지난 6월 2일 원협조합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튿날인 3일 김 전무를 업무 배제했고, 9일에는 휴가 강요를 거절하자 대기발령 통보를 했다. 이에 김 전무가 부당함을 제기하자 즉시 철회하고 5일간의 강제휴가명령으로 변경했다.

이 조합장은 계속해 16일 직권 정지 및 대기발령(1개월)을 냈고, 7월 13일에는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이 조합장은 이어 8월 25일 나주경찰서에 김 전무를 고발하고, 9월 28일 해직 처분했다. 
 
죄의 유무는 경찰서 조사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를 두고 김 전무를 비롯한 익명을 요구한 일부 배원협 관계자들은 선거 후유증이라는 의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반대편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오해를 품고 계속된 보복 인사를 하고 있다”는 김 전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선거보복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동희 조합장의 보궐선거 당선 이후 김 전무에 대한 일련의 인사처분을 봤을 때 다분히 감정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이를 지켜본 전·현직 원협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조합장은 김 전무에 대해 신분상 여러 조처를 취하다 끝내는 고발이라는 강수를 띄었다. 
 
이 조합장은 김 전무가 수출유통센타 예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전체 매입부지 7필지 중 2필지를 다른 5필지보다 평당 2배 이상으로 매입해 조합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고, 위 7필지를 조합 이사 2명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부동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김 전무는 2필지의 가격 차이에 대해 “2017년 10월 7일 이사가 전원 참석한 제4차 임시회에서 토지매입 가격 적정성(도로 인접토지가 2필지가 다른 토지에 5필지에 비해 매입가격이 2배 이상 차이나는 점 등) 등을 논의한 후 이사 전원 찬성으로 매입을 결정했다”면서 “실무 업무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내부기안으로 결재를 득하고 부동산 중개사와 원협 담당직원이 직접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전무는 토지매입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조합장이 방침을 정하고 직원은 실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배임죄를 물으려면 매입을 찬성한 이사들과 조합의 대표인 배민호 전 조합장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토지 계약 당시는 나주시와 전남도가 원협의 농지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여 토지매입을 진행했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림식품부가 원협의 농지취득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긴급한 상황에서 조합장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전원 찬성으로 이사 2명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무는 “임시로 이사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위법이어서 처벌을 받는 것을 알았다면 어느 이사가 본인 이름을 빌려주겠냐”고 했다. 또한, 자신을 포함한 조합직원이 명의신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업무처리가 가능했겠냐는 물음이다. 특히 김 전무는 “조합은 특수법인으로 법인의 대표자는 조합장이다. 그 책임과 공과는 조합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있는 것이다”면서 “보궐선거에서 자신이 이동희 조합장 반대 후보를 지지했다는 생각에 가혹할 정도로 보복 인사를 했고, 고발까지 했다”고 억울해 했다. 
 
이동희 조합장은 “김 전무에 대한 고발과 해직처분은 수출유통센터 토지매입과 관련해 김 전무가 관련 법규를 위반에 이루어진 조치였다”고 말했다. 김 전무의 선거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조합장은 “보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원협 관계자는 “김 전무를 비롯한 조합직원들은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서 모두 승인을 받은 사안을 처리했을 뿐으로 이들은 조합의 대표인 조합장을 보좌하는 직원에 불과하고 조합과 조합장이 결정한 사안을 처리하는 자에 불과하다”면서 “이동희 조합장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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