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와 의정활동 위한 적정수준 요구돼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의정비 지급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달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비를 결정하지 않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여론과 위원들이 각각의 산출근거에 의해 제시한 금액을 통해 오는 7일 최종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전국 최초로 순천시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2,226만원으로 결정한 것을 의식하는 듯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대체로 타 자치단체를 의식하지 않고 적정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맞춰지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J위원은 "광주시의 경우 인터넷조사를 통해 기초의원의 수당을 접수한 결과 3천2백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면서 "타 지자체의 예를 들지 말고 객관적인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위원회에서 소신껏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K위원은 "위원들이 나름대로의 자료를 통해 적정수준의 의정비를 산출했겠지만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며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여론 수렴을 제안했다.

또 다른 K위원은 "일부 언론에서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지적이 있었으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에서 결정했는가가 중요하다"며 "현 의원들이나 각계의 의견을 위원들이 각자 수렴해 제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하자"고 말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위원들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들이 각각 조사하고 산출한 금액을 제출한 뒤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의원의 유급제는 전문가들이 의회에 진출해 지방자치시대의 뿌리를 굳건히 하고 생산성 있고 책임감이 있으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큰 의미를 부각시킬 수 없으며 타 자치단체의 의정비 결정에 연연해서는 지방화시대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

입법취지에 맞게 의정비를 책정해 지방의원들이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