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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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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호] 승인 2018.11.16  1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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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웅 국장
나주시의회 관련 칼럼을 오랜만에 쓴다. 10여년 년 전까지만 해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본 예산 및 추경예산), 일부 시의원의 일탈 행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 등 사안이 있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했었다. 시정하려는 의지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지체 높으신 의원님‘으로서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때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우이독경(牛耳讀經)을 넘어 ‘서이독경’(鼠耳讀經)이었다.

‘공부 좀 해라.’ ‘품위 좀 지켜라.’ ‘이권에 개입하지 마라.’ ‘거수기로 전락하지 마라.’ 등 나주시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라고 입이 닳도록 주문했다. 그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했다. 시의원으로서의 의무는 팽개치고, 되레 의회가 열릴 때마다 “본의원은…”하면서 거들먹거리는 데에만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염불보다 잿밥’이었다. 지적받을 가치마저 상실한 시의원들이었고 시의회였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때 시의회에 젊은 신인(시의회 15명 정원 중 10명이 초선)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나주시의회가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가능성이 보였다. 비록 서 너 명을 꼽을 지경이지만 그래도 몇몇 의원에게는 희망이 보였다. 신인 지방정치인으로 경험은 부족하지만 지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첫 의정활동을 통해 보였다.

이제는 그들이 있어 서이독경은 하지 않을 것 같아 다시 쓴다. 제21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나주의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나주시의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는 시의원이 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沸騰)한 시점에서 열리는 정례회고, 초선 의원들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기에 어느 때보다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시의회를 향하고 있다. 

경험이 부족한 초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젊은 패기와 더불어 이들의 때 묻지 않은 의정활동이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정례회 전체의사 일정을 보면 현장방문 활동 및 2018년 업무결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안건들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의정활동의 ‘꽃 중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하겠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체에 대해 업무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여부를 가리기 밝히기 위해, 그리고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 등 정치적 가치구현을 위해 지방의원이 수행하는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행위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는 국회의 ‘국정감독권 ’및 ‘질문권’의 범위만큼 광범위하다. 즉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행정행위의 법적 책임성만을 따지는 합법성 감사는 물론 그 범위를 넘어 정책의 공익성, 합목적성, 윤리성 등을 따지는 정치적 감사의 성격요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은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 ? 도에서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의 사무’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 이렇게 중요시 되는 나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때부터인가 일부 지역민과 지역 언론으로부터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비아냥거림으로 회자됐다. 나주시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여 시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역사회로부터 ‘메뚜기 한철’로 폄하(貶下)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집행부 길들이기 식의 무분별한 자료요청, 행정행위에 대한 시행착오 예방 또는 대안제시보다는 청문회장을 방불케 하는 일방적인 다그치기와 명목적인 몰아세우기, 평소 ‘미운털’이 박힌 실?과의 장(長)에 대한 보복성 집중공격, 이때가 아니면 언제 대우를 받겠냐는 행태의 집행부에 대한 의도적인 고자세 등이 당연한 것처럼 반복되면서 오명(汚名)을 얻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제출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질의,답변 및 현장 확인 등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실시해야 하는 의정활동으로서, 특히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주시에서 이미 집행되었거나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사무에 대한 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유는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만이 어디에 문제가 있고, 시정할 사항은 어느 것이 있으며,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집행됐거나 집행중인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거의 매년 준비부족과 감사전략의 부재로 사업이나 사무에 대한 평가는 소홀히 다루어졌으며, 감사대상 기관이나 부서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함으로써 매년 시의원들은 자질론에 휩싸이고 ‘메뚜기 한철’이라는 비난을 비켜가지 못했다. 준비부족은 수박 겉핥기식의 감사가 필연적이었으며, 전략의 부재는 상대방을 맹목적으로 몰아붙일 수밖에 없어 청문회장이라는 비난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었다. 20여 년 넘게 나주시의회를 지켜본 필자로서는 그렇다.

11월 26일부터 ‘2018, 나주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3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들의 향후 4년 의정활동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할 리트머스 시험지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얘기다.

노파심에서 누차 얘기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와 사업을 평가하여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이지 청문회장 또는 “본의원은…‘ 하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공직자들에게 다가서는 자리가 아님을 의원들에게 당부한다. ’바꾸나마나‘이었다는 자조(自嘲)의 목소리가 지역민들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나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역민들로부터 ‘메뚜기 한철’이라는 비아냥거림에서 이제는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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