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창 전)고구려대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시험대로 향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그에 대한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 서민경제, 일자리, 외교, 남북관계 그리고 국민안전 등에서   보여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에서 보여준 불통, 무능, 무개념, 무정책, 그리고 무비전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5.18광주민주운동과 4.3제주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유가족을 끌어안아 주는 것만으로도 국민을 눈물짓게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고 이것을 기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고 남북합의서를 이끌어 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물꼬를 틈으로써 온 국민으로 하여금 70년의 민족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통일의 희망으로 가슴을 부풀게 했다.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이것이 나라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이었다.

촛불이 타올랐던 것이 단지 최순실 국정농단이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사회를 매우 표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촛불의 원인은 아이엠에프(IMF)사태로 불리는 외환위기와 위먼부러더스에서 시작된 국제금융시장의 혼돈으로 말미암아 신자유주의 물결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면서 그 여파가 한국경제를 지배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간단히 말하면 약육강식(弱肉强食)으로 국제적으로는 강대국이 약소국의 경제를 지배하고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손아귀에 넣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한마디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천국이 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사회의 중심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 경제가 들어 온지 20여년이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으로 서민들은 생활비가 없어 가족이 집단으로 자살을 택한 반면 연휴가 되면 인천국제공항은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부유층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빈부의 격차로 말미암아 사회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었다. 서민들은 가족이 생활고로 집단자살이라는 막달은 선택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들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겠다는 자조 섞인 넋두리를 하고 있었다. 정부는 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기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서민들의 불안들을 잠재우려했다. 불만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쌓이면 폭동으로 발전해온 것이 공지의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고 토인비가 말했던 우리나라가 동방의 횃불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권모술수를 쓸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자신의 성정대로 국민 앞에 솔직하게 현실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고백으로 일자리의 문제에 대해 설득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산업구조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일자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설명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실천함으로써 공유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의 설득이다. 현재 국내 3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800조가 넘었다고 한다. 돈은 있으나 투자하는 것이 불안해서 돈이 생기면 쌓아둔다는 것이다. 인도방문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으로 설왕설래가 있지만 이에 신경 쓰지 말고 신속하게 대기업의 사주를 만나야 한다. 정경유착을 위한 만남이 아닌 국내투자를 위한 솔직한 대화를 위한 자리로 사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노조대표들을 만나야한다. 노조의 도움이 없이는 일자리와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가 불안해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황하게 파악하고 노사정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넷째 남북관계를 위해 보수층을 만나야 한다. 북한,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소련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남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이 가져다줄 효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을 만나야 한다. 만나보면 서민들이 가진 요구가 많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을 만나서 요구사항을 듣고 해결책에 대한 일정표를 제시하여 꿈과 희망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국민은 바다요 정치인은 배란 말이 있다. 국민의 바다가 요동치는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다. 문재인정부가 표방한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서 설득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시험대를 벗어나는 길은  설득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