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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무산에 대한 유감!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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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호] 승인 2018.05.27  16: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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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선거때는 국민을 대표해서 일할 것이라고 맹세를 하지만 뽑히고 나면 당리당략과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행동할 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들이 국민의 뜻을 물어 본적도 없고 더욱이 국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지도 않는다. 최근 국회가 한달 이상을 파행하면서 허송하는 모습이 국회의 민낯이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민주화의 열망을 담아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항목은 군사정권이 빼앗아 간 대통령선거권을 되찾는 것이였고 정작 자신들의 삶을 바꾸는 것에는 둔감했다. 

헌법을 개정한 후 30년이 지난 탓에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은 국민여론을 반영해서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자는데 모두 동의 했다.

각 당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당리당략이 작용한 것이다. 개헌을 함께하면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셈법에 따라 대선 때 약속을 용도폐기하고 궁색한 변명꺼리로 시간끌기를 해왔다. 국민의 여망은 오간데 없고 지방선거에서 유불리만 생각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 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개헌의 성패를 떠나서 본인은 선거에서 약속한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은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몰염치한 행동을 보였다.  

문재인정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개헌절차에 따른 최종처리 시한인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말미암아 투표 불성립되어 개표도 하지 못하고 쓰레기 처리됐다.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가 표결에 참여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112명과 무소속 2명인 114명만이 표결에 참여하여 의결정족수 192명에 미치지 못했다. 주목할 것은 자유한국당 외에 바른미래당, 만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일부 무소속의원들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 각 당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자고 했던 공약은 파기되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공약을 파기한 야당과 일부 무소속의원들에게 있다. 그들이 입만 열면 외쳤던  국가와 국민이라는 단어는 또 한번 공염불임이 밝혀졌다.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개헌특위를 가동했지만 이는 국민의 눈을 호도하기위한 술수에 불과한 것이였다. 국민들은 관심도 없는 권력구조에 매몰되면서 개헌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정부가 제안한 주요 골자는‘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현행‘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의 강화, 그리고 자치재정권을 보장했다. 즉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실현을 담았다. 지방정부에 조직권 부여,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자치재정권을 보장했다.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헌법에 신설했다. 또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지방정부가 스스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재인정부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지방분권이 형행 헌법에 비해 획기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지방자치를 한걸음 발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안으로 여겨졌었다. 지방자치가 한걸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눈 앞에 두고 뒤로 미루어야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쉽기 그지없다.

국회는 더 이상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적극나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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