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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동을 동민이 동장을 선출하고, 주민의회를 구성하는 직접 민주주의 메카로 가꾸자!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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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호] 승인 2017.08.27  14: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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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우리나라의 ‘갑질’ 문화는 뿌리가 깊다. 관존민비와 사농공상 따위의 말들의 근원을 찾아보면 늘 서열에 따른 갑질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에서 제왕적대통령이 지방에오면 제왕적 시장이나 군수가 되고, 민가에서는 대기업 회장이 제왕이요, 중소기업은 하인이 된다.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는 도저히 찾아 볼 수가 없다.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정부를 설립한 이후 대한민국의 정부의 운영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가 서울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철저하게 지방은 무시된 채 수도권중심으로 운영한 것이다. 오늘날 이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수도권의 기득권은 유지 강화되고 있다.    

정부의 운영에서 중앙중심으로 경제로 말미암아 지방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 지고 있다.  대구 경북과 경남 부산도 지난날의 영화는 일장춘몽이 되고 있다. 옛 영화를 살리려 하지만 흘러간 물을 되돌릴 수 없듯이 쇠락은 잡을 수 없다. 정치는 어떤가? 모든 권력은 대통령이 쥐고 있어서 지방은 하수인에 불가하다. 좋은 사업을 발굴해도 중앙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지방에서 긴급히 소용되는 예산을 쓸려 해도 예산사용 지침에 없으면 그만이다.

중앙과 지방의 싸움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지방이 중앙의 권력을 이겨 본적이 없다. 열 번이나 헌법이 제·개정되었지만 지방은 한 번도 대접받지 못했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었을 뿐 지방은 안전에 없었다. 지방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조차도 지방민의 입장을 대변한 적이 없다. 10차 헌법 개정을 놓고도 지방분권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중앙 중심의 정치를 펼쳐왔으나 딱 한분 노무현대통령만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하였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명적 행동을 한 것이다. 이명박근혜정부는 지방 죽이기에 사력을 다했다. 문제인정부가 중앙중심의 정치세력에 대항해서 지방분권헌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지방중심의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이 과감하게 나서야한다. 제왕적 자치단체장들이 나서야한다. 법이 아니면 행동으로라도 새로운 자치공화국을 건설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나서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시민들에게 내놓고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지방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시도함으로써 중앙정치를 압박해야한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인 혁신도시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세종시 다음으로 규모와 내용면에서 우수하다. 이곳을 직접민주주의 실천하는 장으로 가꾸어 나가야한다. 빛가람동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여 주민이 스스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었으면 한다. 가칭 빛가람자치구를 위한 구상을 논의 했으면 한다.

첫째, 주민이 동장을 스스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지금까지 시장이 행사했던 임명권을 포기하고 지역주민에게 임명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주민스스로 동장을 선출함으로써 주민주권이 강화되는 것이다. 동장은 권위를 가지고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칭 주민의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주민이 의회를 구성하여 빛가람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곳에서 빛가람동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이 해소되어 화합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내년 지방선거는 빛가람동이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본다. 사전에 주민이 중심이 되는 가칭 시의원 추천위원회을 구성하여 후보를 선발하고 이를 시의원으로 당선시킴으로써 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배메산을 노무현동산으로 개명해야한다. 나주의 지각 있는 분들이 벌써 제안한 내용으로 배메산 이름을 개명하여 이곳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국 어느 곳에서도 아직 이러한 시도가 없지만 머잖아서 발 빠르게 나서는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전국의 혁신도시들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에너지밸리에 이어 한전대학이라는 대형계획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 스스로 혁신도시를 발전방안을 만들고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시대의 이정표를 나주에서 제시했으면 한다. 우리가 스스로 바뀌어 중앙을 바꾸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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