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과 행정력 낭비
관련 과장 경징계, 수행공무원 3명에 주의처분 요구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5일, 강인규 시장 부인의 공무원 불법수행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나주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행자부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징계 및 주의처분 요구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게 됐다.

나주투데이는 2015년 12월 14일자 ‘강인규 시장 부인의 공무원사용은 법 규정에 없는 불법’, 2016년 2월 15일자 ‘강 시장 부인의 공무원불법수행 보도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도 등을 통해 관행을 빙자해 강 시장 부인이 공무원을 불법으로 수행시킨 사실을 지적한바 있다.

행자부는 지난 2월 23일, 나주투데이의 이러한 보도를 시작으로 세계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의 보도가 잇따르자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다.

행자부는 감사결과 시장 부인에 대한 공무원 수행이라는 의전 관행은 부적절 했다며 시정조치 처분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주의 처분을 나주시에 요구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관련과장은 경징계, 시장 부인을 수행했던 관련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이들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 했다며 이와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나주시가 2014년 7월부터 부터 2016년 2월까지 업무와 무관한 시장 부인에 대한 의전 수행으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내용도 함께 통보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공직자는 “공무원이 무슨 죄냐? 시장 부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나주시 공직사회의 메커니즘 속에서 왜 우리 공직자만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느냐”며 “관행을 빌미로 언론보도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사주한 시장부인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부인의 일로 인해 징계처분을 요구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강인규 시장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면서 “공무원노조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남면에 사는 박 아무개(여, 46)는 “시장 부인에 대한 공무원 의전수행이 불법이라는 언론의 지적을 받았으면 즉각 시정해야지, 시장 마누라 자리가 무슨 권력이나”며 “애꿎은 공무원들만 죽을 맛”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