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만들어 실천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할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표준안을 지난 5월에 제시했었다.

표준안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이 제한되며, 23시 이후의 심야시간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과 친목회나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부당사용에 대한 교육과 환수, 징계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규칙 표준안에 포함 시키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고,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도 사용 제한에 포함 시켰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의무화 했고,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교육·환수·징계 등 제재 조치를 강화 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및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표준안을 제시한 것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조사에서 업무추진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방만하게 낭비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이 권고 수준이다 보니 나주시의회 의원 나리들께서는 함량미달을 자랑이라도 하듯 내배 째라는 식의 안하시민(眼下市民)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 외에 의회별로 의원들이 지켜야하는 행위기준을 담은 행동강령의 조속한 제정도 거듭 촉구했었다.

이러한 권고나 촉구는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낙제점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현실적인 행위기준을 담은 만큼 실제 시행되면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여기에 선뜻 발 벗고 나설 인물의 부재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

나주시의회의 두리뭉실한 의원윤리강령보다는 현실적 내용을 담은 행동강령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식 있는 나주시민들의 요구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반드시 나주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