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을 끌어안기 위하여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학교를 그만 두기 전 일정기간동안 숙려기간을 주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학교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여의치 않는 학생들은 직업훈련 프로그램, 사회적 돌봄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계속적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위한다는 것이 큰 골자이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7일 장기결석자 상담 및 보고의무화, 학업중단숙려제 전면 시행,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확대, 새로운 대안교육제도 도입 추진,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중앙 지방단위 연계 협업 강화와 학교 밖 청소년의 중단 없는 교육 및 복지지원 강화, 학교, 가정, 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등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의 배경은 2012. 6월부터 2013. 2월까지 9개월간 시범운영한「학업중단 숙려제」의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해당 고등학생 5명 중 1명이 학업을 지속하는 성과가 나타남으로서 더욱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시범당시 숙려제에 참여한 5,312명 중 숙려 기간을 거친 학생 1,138명(21.4%)이 학업을 지속하였고, 참여하지 않은 학생 7,464명 중에는 364명(4.9%)만이 학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 숙려제가 학업지속에 고무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숙려제를 의무화해 학교장이 2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숙려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여 학교 밖으로 내 몰린 청소년들을  최대한 끌어안겠다는 구상이다.

학업중단 원인으로는 초중학교는 해외 출국 등이 가장 많고, 고등학교는 60% 정도가 학교 부적응으로 분석되고 있어 내실 있는 숙려제가 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즉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 학교나 당국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통분모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또한 장기결석자 발생 시 당해 교육청 보고가 의무화되고 교육청은 이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학교를 떠난 학생에 대한 사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은, 청소년들의 찾아오는 숙려제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학업중단의 추세인 자발적인 학업중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후견적 역할론에 어떻게 충실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난제다.

이에 교육부는 숙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여러 대안교육기관 등에의 위탁교육, 여행 프로그램, 사회적 멘토링, 진로캠프 등을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최대한 공교육 틀 안에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한 학생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하여 취업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한편, 2012년도에 초등학교의 경우 중도 탈락한 학생은 19,163명이나 복귀자는 15,160명에 불과하고 4,003명은 미복귀하였다. 중학생은 중도탈락 17,811명중 복귀자는 9,221명, 미복귀자는 8,590명이며, 고등학생은 중도탈락 37,391명중 복귀자는 6,565명 미복귀자는 30,826명으로 2012년도 초.중.고의 미 복귀학생은 무려 43,419명이나 되어 향후 이들의 진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