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교육 유렵수준 환경 조성 급선무

전남도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지원이 이달부터 확대 운영된다고 한다.

도는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국비를 지원받아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내(4인 기준 236만8천원)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 중 예외적으로 장애아·희귀난치성질환자·한 부모 가정·장애인 산모·결혼이민자 가정·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범위 내에 있는 경우로 확대해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 기준을 없앰으로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날로 고령화돼가는 전남의 인구 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임신과 출산 여건이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도 전남에서의 출산에 따른 부담을 다소 해소해 보자는 의미다.

그러나 전남도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만으로 출산율이 높아 질 수 있겠냐는 시큰둥한 반응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한국이 세계에서 꼴찌 출산율이 단순 육아 도우미 부족에서 원인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싸이클 중, 가장 비중이 큰 공교육 체계가 무너지면서 엄마들이 떠안은 사 교육 부담은 더더욱 늘어나고, 남편들은 여전히 강도 높은 노동에 매달리고 있어, 아이를 낳으면 여성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그러면 부부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저 출산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저 출산 사회의 문제는 가족을 형성하는 비용, 책임 있는 부모가 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힘 앞에서 개인은 무력하다. 이것은 도덕의 붕괴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 라는 인구 문제 전문가의 일침은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출산정책이 얼마나 허술 한지를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세계에서 육아 정책의 선구자라 불리는 스웨덴이나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단순 현시적 대책(도우미 등)이 아니라 국가가 출산·육아를 책임지는 형태이다. 눈여겨 볼 것은  부부가 함께 나누어 쓰는 육아 휴직인데 프랑스의 경우, 부모가 함께 쓸 수 있는 ‘육아휴가’는 첫째 아이는 6개월, 둘째 아이는 최고 3년까지다. 이어 아이가 12살이 될 때 까지 매년 60일 간 유급 휴가에 알 수 있듯이 우리처럼 달콤한 곶감만 빼먹는 수준이 아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질 높은 공공 보육지원 시설이 태부족이다 보니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프랑스나 스웨덴에 버금가는 임신·출산·육아·교육에 정부는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다.

어쨌든 전남도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단태아의 경우 2주(12일), 쌍생아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1~3급)산모는 4주(24일)를 지원한다.

도우미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니 혹 출산 도우미가 필요하시는 여성분들은 각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