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와 유족들 정신적 손해 배상 의무”

한국전쟁 당시 우리 경찰에 의해 민간인 97명이 살해된, 이른바 ‘나주경찰부대사건’의 피해유족들에게 국가가 55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국가가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판결하고 여기에 손해지연금까지 더해 배상액수는 1심의 두 배로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7부는 유모 씨 등 나주경찰부대 사건의 희생자 유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변경해 “국가는 유족에게 모두 55억3561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1심과 같이 ‘희생자 2억 원, 배우자와 부모, 자식 간 각 1억 원, 형제?자매 각 5000만원’으로 인정했지만, 여기에 연 5~20%의 이자가 손해지연금으로 더해져 총 배상액수는 1심의 두 배로 늘었다.

1심 재판부는 “나주경찰부대 등은 무고한 주민들을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총살했다”며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해도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극단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전시에 국가권력이 대규모 학살을 자행한 반인권적인 중대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직적, 집단적으로 희생자들의 생명을 박탈한 뒤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희생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이제 와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나주경찰부대 사건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난 1950년 나주경찰부대와 완도경찰에 의해 민간이 97명이 희생당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