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사회적약자 보호 제도개선 시급

최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흉악범죄가 잇따라 터지면서 지난 2008년부터 도입했던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제도는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이후 제도화되어 시행 4년이 됐지만 어린이와 업주들의 관심이 줄고 있고, 경찰도 마땅한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가 시행 4년이 됐지만 지정업주와 학부모 등의 무관심으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경찰에 따르면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된 문방구점 등 업소 수는 2008년 55개소, 2009년 60개소, 2010년 60개소, 2011년 70개소, 2012년 68개소로 나타났다.

지킴이집으로 지정된 한 업주는 “실행초기와는 달리 실효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들도 업주도 제도 자체에 무관심한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점을 운영해온 업주도 “지킴이집으로 선정된 이래 아동이 대피해온 적은 없었다”며 “경찰 보다는 가까이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솔직히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누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이나 학교 앞에서 아이를 유괴하고 범죄를 저지르겠느냐”면서 “차라리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이나 주택가 등에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등·하교 시간이나 귀가 시간에 실제로 지정 지킴이집이 문을 열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나주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업소가 많아 막상 위급할 때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아동안전지킴이집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일손이 바빠 정신을 쏟을 여력이 없거나 활동을 하더라도 특별히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과 어린들도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무엇이며 어디가 지정되어 있는지 아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