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유입 인구증가 “효과없다” 주장도

도시민과 은퇴자들을 유입해 인구증가 등의 효과를 노리는 전원주택단지조성 사업이 심각한 산림훼손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09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남평읍 교원리 전원주택단지는 재해위험지구로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기에는 입지여건이 좋지 못한 곳이다.

하지만 당초 3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교원지구 전원주택단지는 34가구로 규모를 축소해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 남평읍 교원리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산림훼손은 물론 재해위험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됐다. 교원지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도면에는 단지 뒤편의 임야를 전용하면서 계단식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현지 확인 결과 거의 수직에 가깝게 임야를 절개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단지 조성 후 임야를 원상복구 하더라도 토사유출 등의 재해위험이 고스란히 노출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국도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임야를 수직에 가깝게 절개하는 등의 공사로 인해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고 주변경관도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 15억 원이 지원되며 이 지원금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후 현재는 공사를 중지시켰다”면서 “투사유출 등의 재해위험에 대비해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지원금을 단지 뒤편이 옹벽을 설치하는데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원주택단지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도시근교 등 교통이 편리하고 임야 등을 선호하는 것은 토지매입 비용을 줄이고 생활권을 도시지역과 연계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비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산림자원을 파괴하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사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