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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민참여예산제 직·간접 관여 드러나주민 건의사항 ‘주민참여예산제로 배정‘ 공문 지시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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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호] 승인 2012.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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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숙원사업 해결 창구로 전락 제정취지 무색

나주시가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한 분과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친 가운데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복지분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나주시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하라고 공문을 통해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나주시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읍면동 인구수별로 예산 가이드라인을 정해 지역별 편차를 더욱 부추긴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지난 4일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한 행정복지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세지면 치안센터의 군부대 무기고 건축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현황 및 문제점에 ‘2012년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 반영 지시된 사항’이라고 게재되어 심의위원들을 황당케 했다.

이후 행정지원과에서 세지면으로 발송된 공문을 확인했으며 결국 나주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질타를 받고 있지만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수립되지 않은 채 앵무새처럼 반복되고 있으며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참여예산편성은 사업의 타당성, 공익사업 유무,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주시 재정을 감안, 일정 규모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나주시는 지역발전과 주민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사업, 2013년도에 나주시 발전을 위해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할 역점사업 등을 의견제출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밝힌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이 얼핏 소규모 숙원사업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본직은 엄격히 구분된다.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숙원사업은 사실상 부활된 바 있는 시의원들의 포괄사업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 사업비로도 일정부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한 예산 가이드라인을 정해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읍면동에서는 이·통장을 대상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 등 민원성 소규모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주시로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공공사업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다소 위안이 되고 있으나 이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개선해야 하며 지역심의위원 구성 과정에서도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창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추진의 매개체로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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