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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발생 피해복구 제도개선 촉구장행준 의원 대표발의…소규모 농가 지원책 절실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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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호] 승인 2012.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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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준 의원이 국가재난발생 피해복구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지난 9일 나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발의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안에서 장 의원은 “태풍 덴빈과 볼라벤의 내습으로 인해 나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피해주민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지원책으로 실망과 좌절의 한숨을 쉬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 장행준 의원
이어 “지난 태풍으로 인해 사유시설이 178억이 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주민은 과거 태풍 루사와 메기, 2005년 폭설피해 당시 받았던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2006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특별지원이 대폭 축소되어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해발생 시 피해주민이 빠른 시간에 좌절감을 극복하고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는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나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자력에 의존하는 복구계획이 수립된다면 이는 국가책임을 간과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피해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특별위로금 등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상응하는 대책은 물론 소규모 농가에 대항 항구적인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사유시설 피해발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과 적용대상 재해를 전체 농작물과 모든 재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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