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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대체로 양호’보조금 지원 투명성 및 효과성 확보 기대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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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호] 승인 2012.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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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분야·민간자본보조 점수 대체로 낮아

나주시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2012년도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2011년도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민간단체,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 및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해, 계속지원 여부 등을 결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함은 물론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했다.

평가대상은 2012년도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2011년도 민단이전경비, 행사·축제성경비 224건 130억여 원이다.

다만 국도비보조사업(매칭사업 포함), 국가적 행사 및 축제 등 지자체의 판단여지 없이 반드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성과평가에서 제외했다.

평가방법은 4개분과 12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성과평가 요구사업에 대해 정산서 등을 포함한 서류검토와 사업담당팀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 등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성과평가는 공무원이 아닌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시각으로 민간이전사업과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평사실시로 참석 공무원들의 마인드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도입된 공무원이 아닌 순수 시민들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의 평가실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물론 참여민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과평가 결과 행정복지분야가 92.7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경제건설분야는 86.6%, 농업발전분야는 90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94.5%, 행사운영비가 93.7%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민간자본보조가 90.4%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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