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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정찬걸의원제5대 나주시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제언
신광재 기자  |  sjs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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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호] 승인 2006.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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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걸 나주시의회 의원
제5대 나주시의회의 첫번째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주시의회가 견지해야할 의정활동의 방향은 무엇이며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5대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변화와 요구에 당면해 있습니다.

첫째, 나주시는 앞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 발전해나갈 것이며 나주시정 역시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유치되고 영산강유역고대문화권 개발 계획이 국가계획을 확정되는 등 나주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나주시의 변화와 발전은 이제껏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둘째, 주권자인 시민들은 출범 15년을 맞은 나주시의회가 한층 성숙된 의정활동을 선보여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회는 1991년 개원이후 지금까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그동안 시의회가 관료화되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명감과 전문성 부족으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의장단 구성 때마다 발생하는 의원들간의 갈등이나 각종 이권이나 청탁에의 연루, 관광성 외유에 머무는 해외연수 등은 초대의회부터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였습니다.

셋째, 지방의원의 신분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에 걸 맞는 변화와 합당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직무 전념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화가 실시되었습니다. 아직은 충분치 않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게 된 만큼 모든 의원들은 더욱 높은 책임감과 사명의식으로 나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5대 나주시의회는 지난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시대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 걸맞는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제5대 시의회에는 그간 충분한 경험을 쌓아 오신 분의 선배 및 동료 의원 분들이 계시고 사상 최초로 원내에 진입하신 두 분의 여성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신인 의원들이 계시므로 역대 그 어느 의회보다 적극적이고 발 빠른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5대 나주시의회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은 나주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국가지원아래 지역개발사업이 빠르게 전개될 것이며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에 따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살리고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시스템을 확보함은 물론 나주교육을 살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이상 끌어올리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시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기본 임무중의 하나이며 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가 지금까지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서야 호들갑을 떠는 사후 약방문처럼 되어서는 제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리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보다 한발 앞서 시민의 뜻과 요구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마련한  정책과 대안을 바탕으로 일관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나주시의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의 대표자, 시민의 대변자, 정책 결정권자,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참여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넷째, 항상 열려 있는 의회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해야 합니다.
국회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기회가 지나면 임시회를 격월로 열도록 합의해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시의회도 임시회의 격주 운영과 연중 당직제 실시 등을 통해 항상 열려있는 의회를 구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깨끗하고 투명하며 맑은 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회가 감시 견제기능을 당당히 수행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욱이 지방의원 유급화가 시행된 만큼 그에 걸맞게 윤리위원회 및 윤리규범을 정비하였기 이를 실천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처럼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공무원과 우격다짐을 벌이는 모습이 재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와 의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합니다.

의원개개인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그에 걸 맞는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 설치의 자율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된 만큼 전문가를 비선출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타 의회처럼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지원실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강화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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