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 권리보호 조항 적용 필요성 공감대 호소

(주)화인코리아(대표 최 선)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조그룹에 헐값에 뺏길 위기에 처한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및 인가가 가능한 법적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와 191조의 조항을 적용하면 당사는 충분히 회생개시 및 인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개시만 되면 당사 협조사가 175억원의 담보채권을 매입해 회생인가에 동의하기로 해 이미 고등법원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회생인가 동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 화인코리아 최선 대표가 서울 사조그룹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그는 “8월말이면 변제 가능한 화인코리아의 현금 또한 약 170억원으로 부채 상환이 가능한 현금은 약 345억원에 달한다”며 “사조그룹이 가지고 있는 화인코리아의 담보 채권액은 약 170억원으로 전액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회생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 줄 몰랐으며 사조그룹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1대 채권자가 된 것을 합법적으로 채권을 샀다면서 회생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제 회사가 회생할 법적 근거를 찾았고 상환할 능력도 충분하니 사조그룹은 더 이상 ‘75%이상 동의’ 운운하며 중소기업을 억지로 파산시키려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표는 시민들에게 “당초 채권자도 아니었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헐값에 뺏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회생법을 악용하려 했을 때는 회생법의 권리보호 조항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남도도 향토기업인 (주)화인코리아의 이 같은 행보에 정부차원의 법률개선을 요구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달 26일 회생절차 개시와 부도덕한 대기업의 횡포를 규탄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낭독하고 삭발을 감행했으며 28일부터 서울 충정로에 있는 사조그룹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