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이상 처분 시 훈장 및 승진의결 불투명

지난해 7월 고스톱 도박으로 물의를 빚었던 나주시 공무원들이 전라남도의 감사 결과 재징계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한 이모 국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5명과 이들에 대한 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한 감사실장 등 6명이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나주시는 지난해 7월 나주시내 모 식당에서 점당 300원에 판돈 41만원을 놓고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게 ‘훈계’조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시 이모 국장은 행정복지국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김모 과장은 고향인 산포면장, 박모, 최모, 팀장 등은 면으로 좌천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박모 팀장은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동장직무대리로 승진 인사됐으며 최모 팀장은 감사실 조사팀장으로 영전하는 특전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승진 및 영전인사가 단행된 후 공직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었으며 급기야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가 전라남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를 접수한 전라남도는 나주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 당시 감사실장과 조사팀장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으며 급기야 나주시에 재징계를 요구했다.

전라남도의 요구에 따라 나주시는 감사실장과 고스톱 도박 관련 공무원 5명 등 6명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했으며 수위는 경징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한 이모 국장은 감봉처분을 받을 경우 퇴임식에서 훈장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동장직무대리로 사무관 교육을 받은 박모 직무대리도 사무관 승진의결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결국 사건발생 당시 나주시가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라 사무관 이상이 연루된 사건이며 비록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공무원품위손상에 해당되는 잘못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면 재징계 요구 등 불미스러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명예퇴직을 앞둔 선배공무원과 함께 일한 동료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좌천인사 후 별도의 징계는 가혹하다는 판단이 오늘날 관련자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