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기준 설치검사 항목으로 일원화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오는 2월 겨울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강도 높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검사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공공장소에 설치돼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을 말한다. 공공장소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 주거시설, 공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 이에 따라 놀이기구가 5개인 시설의 경우 수수료가 58만1천원에서 39만9천원으로 감소해 관리주체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안전검사 기준을 설치검사 항목으로 일원화해 중복검사가 없도록 만들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법 시행 이전인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기간을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까지 3년 연장해 관리주체의 부담을 덜어줬다. 더불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토록 해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금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안전점검 월 1회,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안전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