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48명, 감사원 감사 적발

나주시 특정 공무원이 시금고 지원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예금하는 금고의 지원을 받아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3년간의 실태를 감사한 결과 나주시는 지난 2008년 5월 해당 부서 최 아무 과장이 홍콩으로 5박6일 일정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의 과장은 연가를 내지 않고 ‘공무국외여행심사’를 받아 출장을 끊고 다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전국 65%인 159개 지자체에서 총 475명의 공무원이 지정금고 및 법인카드사로부터 총 8억1,715만원을 지원받아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전남에서는 도청을 비롯해 22개 시군중 무려 16개 지자체에서 7,757만원을 지원받아 48명이 공짜 여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광양시가 무려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포시 5명, 영광·해남·완도 등이 각각 3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감사원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 등을 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국민들의 세금인 지자체 예산을 예금하는 금고로 선정된 조건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 역시 지자체 재원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이다.

이번 감사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상당기간 관행적으로 지정금고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실시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자 국회에서 지난 3월 감사를 요구해 4월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외출장경비 지원·집행실태, 자치단체와 지정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실태 등을 감사했다.

타 지역의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해외골프여행을 하거나 기프트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54명이 징계 등을 받았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공무국외여행심사 관련 규정 개선 및 지정금고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를 세입조치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