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걸림돌 해소, 탄력 받을 듯

임성훈 나주시장이 지난 19일(수) 죽산보 현장을 방문한 박준영 전남지사와 익산청 관계자에게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갈수기에도 충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량확보 대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시장은 “영산강 상류에 세워진 담양댐과 장성댐 등으로 충분한 물이 흐르지 않은데다, 광주천에서 유입된 생활하수가 그대로 유입되는 바람에 영산강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영산강살리기 사업으로 숭상되는 만큼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책을 건의했다.

이날 죽산보를 방문한 박지사는 “지속적인 준설과 친환경적인 자전거도로 건설 등으로 기본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한강과 낙동강, 금강에 이어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이 지난 18일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4대강 사업은 사실상 걸림돌이 모두 없어졌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이날 ‘4대강 반대 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 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판결문에서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정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한강, 같은 달 10일 낙동강, 또 올해 1월 12일 금강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집행정지 소송 등의 상급심 판단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2009년 말 국민소송단이 4대강에 대해 사업 취소 소송을 내고 나서 2년여간 지루하게 진행된 공방과 논쟁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상반기까지 보 건설과 준설 등 핵심 공사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수변 생태공간 조성, 친수구역 지정 등 후속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4대강 사업의 전체 평균 공정률은 47.9%로, 계획보다 2%포인트 높은 가운데 수계별로 한강 50.8%, 낙동강 45.1%, 금강 56.2%, 영산강 51.1%다. 보 건설은 73.5%, 준설은 68.4% 진행됐다. 준설 공정률은 물량도 가장 많고 지자체와의 갈등이 심했던 낙동강이 64%로 가장 더디고 금강·영산강이 각 77%이며 한강이 85%로 가장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