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현물출자 이해 못하는 복지부동 행정

천연염색문화재단이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채사업이 지지부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시의회 정례회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에서도 지적된 이 사업은 3월부터 무려 7개월여 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염색문화재단은 국비를 지원받아 쪽 재배 확대를 통한 농사소득 확대와 쪽 염료 응 원료생산에서 가공까지 산업을 확장할 계획이며 매년 10억원씩 3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지난해 연구개발비 5억 원이 집행된 것 외에는 올해까지 사용해야 할 예산 15억원이 집행되지 않는 등 3월부터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사업 중단 이유는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 국비의 회계처리를 담당할 경우 예산 사용에서 문제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향토산업에 지원되는 국비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별도의 법인을 만들거나 사업단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한 만큼 외부인사를 참여토록 문화재단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문화재단이 사업이 시작을 시작하면서 직원채용을 통해 지급된 인건비를 현물투자 방식으로 처리했으나 나주시는 이를 문제 삼았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지출한 예산과 현물투자 방식의 자부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사업비가 낮잠을 자고 있으며 재단의 현물투자 방식의 자부담을 인정할 수 없다면 나주시가 2억원의 자부담을 책임져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문화재단은 나주시가 설립한 문화재단 외에 향토산업을 위한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할 경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입장이며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면 나주시가 직접 향토산업을 추진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민 최모씨(47)는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나주시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공무원이 복지부동할 경우 사업 진척이 늦어져 배정된 예산이 반납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