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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의 연방연합제 1단계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
 닉네임 : 죽창연방타도구국  2020-04-19 08:01:59   조회: 114   
“북의 연방연합제 1단계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








2005.7.17. 반제민전


[ .......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 ]



북한이 보는 민노당



北 한민전, “민노당은 충실히 수행할 것” 지속적 격려
김혜경 前 대표 北서 “당신들 애국 마음 길이 새길 것” 서명



북한은 민노당을 노골적으로 지지·격려해 왔다. 북한의 對南 선전매체인 반제민전(舊한민전)은 2004년 4월 총선 당시 ‘2004총선투쟁지침’을 통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가능한 많은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민노당 창당 이래 한민전의 관련 주장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의 대표적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통일전선사업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비약적으로 제고될 것이다(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 中)”


“주체사상(主體思想)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전국연합(대표 오종렬)’, ‘민중연대(대표 정광훈)’, ‘통일연대(대표 한상렬)’, ‘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中]”


“민노당은 향후 자주·민주·통일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대중적인 혁신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의회를 넘나들며 ‘민족민주주전선’사업에 복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上同)”


“민주노동당은 강령과 공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자주와 통일, 새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 [주체 89년(2000)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나’]”



북한은 향후 민노당이 집권할 때 ‘고려연방제’ 가 완성될 것으로 보면서, 소위 민족민주세력의 민노당 중심 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2005년 7월 17일 작성된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반제민전 문건은 이렇게 적고 있다.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以南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以南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민족통일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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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기자 2006-11-03

http://www.futurekorea.co.kr/article/article_frame.asp?go=content§ion=%BA%CF%C7%D1%C5%EB%C0%CF&id=14735









남북, 역사상 첫 당국간 8.15 공동행사 합의

남북 실무접촉, 8.15당국대표단 단장 '장관급' 합의



2005년 07월 22일 이강호 기자





▶22일 남북은 개성 실무접촉을 통해 6.15통일대축전에 이어 8.15민족대축전에서도
남북 당국은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키로 결정했다. [사진 - 6.15남측위]



오는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8.15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해 22일 열린 실무회담에서 남북 당국은 "대표단의 구성과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고, 단장은 6.15민족통일대축전 때와 같은 급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8.15민족대축전'에서도 당국대표단 단장은 '장관급'이 맡게 되며, 큰 변화가 없는 한 남측의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북측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이 그대로 단장을 맡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날 북측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남측은 김웅희 통일부 회담운영부장이, 북측은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양측은 '8.15 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를 발표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의 남측 체류기간은 '8.15민족대축전'이 열리는 기간과 같으며 세부일정은 추후 판문점을 통해 협의.확정키로 했다.

또한 "남과 북은 8.15민족대축전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쌍방 당국대표단간에 공동행사 등을 가진다"고 합의했다. 8.15기념행사를 남북 당국이 별도로 갖기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통일부 당국자가 당국 대표단이 개.폐막식, 민족통일대회, 예술공연, 남북 통일축구대회 등 주요 민간행사에 참여하는 한편 당국 대표단간 별도의 공동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타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등 실무적 문제들은 6.15 민족통일대축전때의 관례에 따른다"고 합의함으로써 지난 '6.15통일대축전'에서 남측 당국대표단이 받았던 '예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북측 대표단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간차원에서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곽동의, 문동환, 백낙청, 안경호)는 지난 12일 13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을 8월 14일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행사에 민간대표단은 남측 400명, 북측 200명(예술단 포함), 해외측 150명이 참여한다.

'8.15민족대축전'에 남북 정부대표단 파견은 지난 '6.17면담'에서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이 구두합의한 바 있고, 15차 장관급회담에서 공식 합의했다.

북측 대표단은 왕래 수단은 북측 비행기로, 왕래 항로는 서해직항로를 이용한다.





합의서 (전문)


8.15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위한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7월 22일 개성에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에 쌍방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8.15 민족대축전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며 대표단의 구성과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고, 단장은 6.15 민족통일대축전때와 같은 급으로 한다.

2. 북측 당국대표단의 남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5년 8월14일부터 8월 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세부일정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확정한다.

3. 남과 북은 8.15 민족대축전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쌍방 당국대표단간에 공동행사 등을 가진다.

4. 북측 당국대표단의 왕래수단은 북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왕래는 서해직항로로 한다.

5. 기타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등 실무적 문제들은 6.15 민족통일대축전때의 관례에 따른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7월 22일


남북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김웅희
북남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북측대표단 단장 전종수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10









2005-10-25



鄭통일 “헌법 영토조항 손질 검토해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윤호중(尹昊重) 의원이 ‘통일에 대비한 개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회에서 적절한 시점에 개헌 문제가 논의된다면 그동안 진전된 남북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대개 영토조항 같은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돼 있는데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서서 남북 연합을 내다본다면 영토조항에 관한 지혜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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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영토조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1987년 개헌 때에는 권력구조만 논의했기 때문에 큰 틀을 손대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헌법의 구성요소 전반에 관해 검토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면적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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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열린우리당 유필우(柳弼祐) 의원,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지금이라도 즉시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며 개헌 논의의 조기 공론화를 주장했다.


또 열린우리당 민병두(閔丙두) 의원,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과 권 의원은 2007년 초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헌 관련 논의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의 준비를 하자고 제안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510250111








"통일을 포기한 통일부 장관"

"반역정권으로 국민 심판 받아야"



2005-10-25




"통일을 포기한 통일부,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헌법 개정에 관해 언급하면서 영토조항을 언급하였다. 헌법 제3조에 규정된 영토조항을 삭제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 동안 진전된 남북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헌법의 영토조항을 삭제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헌법을 고쳐서라도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패배주의적이며 독재자에 굴종적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없다.


본래 한민족은 한 국가를 이루어 살아왔다. 하나의 국가 아래 민족이 통합되는 것이 정상이다. 일제에서 해방되어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를 통해 한 국가를 이룰 기회가 있었으나 소련이 괴뢰정권으로 세운 김일성 무장집단의 방해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게 되었다. 소련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바탕을 둔 통일국가를 세울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을 수괴로 하는 북한 공산당은 소련의 비호아래 북한에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철저한 공산당 일당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독재정권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산당이 무력으로 지배하는 불법적이며 정통성이 없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


이후 김일성은 역사상 보기 드문 독재적 권력을 장악하여 일인지배체제를 완성하였다. 사이비종교와 같은 개인우상숭배를 가미한 공산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의 창의력을 무시한 군사독재체제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음을 물론이다. 따라서 북한은 식량마저 조달할 수 없어 수 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럼에도 철저한 독재로 김정일 정권이 버티고 있다. 북한 동포는 인권이 철저히 말살된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해방이후 이념대결에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희생된 일부 사람들을 주축으로 북한의 독재자를 추종하는 무리가 한국 내에 숨어서 활동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들이 북한 군사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따라 반대한민국 활동을 공개적으로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노태우 정권이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운동이 친북반미반역세력에 의해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진전은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추종하는 한국의 무모한 반역세력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보다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주도하에 통일을 성취하여야 할 기본적 임무를 소홀히 하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태우 정권의 대북정책은 반역적이었다. 특히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과 화해하고 협력하자며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권이나 이를 승계한 노무현 정권 모두 통일에 관한 한 반대한민국적 정권이다. 헌법에는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통일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을 인정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내의 친북반미반역세력의 동조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반역적이다.



이번 정동영 장관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친북반미세력의 북한 지령에 따른 반대한민국적 활동에 근거하여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을 인정하고 공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부도덕하다. 근본적으로 공산군사독재정권은 지구상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동포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적극적으로 완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악의 세력에 굴복하여 북한의 독재자에게 굴복하여 그의 생존을 지원하고 있다. 반역사적이며 반민족적이며 반인륜적이다.



세계 역사가 자유를 향해 발전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돌고 있다. 한국의 친북반미반역세력은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추종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위선적 반역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한국의 정권 담당자들도 이들을 교화하거나 지도할 책임을 포기하고 이들에 이끌려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의 연방제안에 따라 마치 연방제가 통일일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남북분단의 영구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통일부가 지향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단이다. 통일부의 존재이유가 없다. 이번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결국 북한도 국가로 인정하고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의도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본다. 통일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반역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통일부 장관도 반역자다. 헌법을 어기고 반헌법적 정책을 추진하고 또 이를 위해 헌법까지 개정하려고 하는 통일부 장관이나 이해찬 국무총리 등 현정권은 반역정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현 정권은 반헌법적 정책으로 탄핵받아야 마땅하며 국민저항의 대상이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국민행동본부 날짜 2005년 10월 26일


鄭장관, 차라리 대한민국의 심장을 도려내라 !




헌법의 심장인 영토조항을 칼질하여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겠다는 '반역의 狂亂'이 시작되었다!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 땅을 민족반역 집단에게 양도하겠다는 鄭東泳장관은 김정일을 위해 복무하는 赤化통일부장관인가? 대한민국이 누리는 민족사의 정통국가, 한반도의 유일 합법국가라는 월계관을 벗어던지고 김정일 정권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앉겠다는 盧정권은, 김정일과 내통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을 도려냄으로써 國體뒤집기를 꾀하고 있음이 확실해졌다. 나라와 자유와 재산과 가정이 소매치기당하게 생겼다. 김정일과 從金(종김)세력이 망하든지 대한민국이 망하든지 타협은 없다. 자유는 너무나 소중하기에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빼앗긴다.



1. 鄭東泳통일부장관은 국회답변에서 “평화체제를 넘어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헌법의 영토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가 되고, 북한정권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강점한 反국가단체가 되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고, 이 조항에 근거하여 북한지역을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하는 자유통일이 한국인의 의무로 강제되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게 하는 심장과도 같다. 헌법 3조를 수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다.



2. 북한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포기하면 북한은 외국이 되어 통일이 불가능해진다. 盧정권은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흡수통일을 거부하고 헌법이 금지시킨 영구분단이나 연방제로 위장된 赤化통일에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는 反헌법, 反국가, 反통일, 反민족적 범죄이다.



3. 盧정권이 연출하고 있는 악몽의 시나리오는 이제 그 윤곽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분열정권으로 규정, 조국의 과거뒤지기와 약점캐기, 반역선동가 강정구 구속 저지, 8.15 때 태극기 금지, 한미동맹 와해로 발전할 것이 확실한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선동, 수도이전과 수도분할 추진, 遷都로써 지배층 교체 운운, 對北200만KW송전계획,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허용, 일방적 병력감축 선언, 북한정권의 현대아산에 대한 협박방임, 북한인권 거론 회피 등등>.


이런 일련의 사태는 敵에게는 굴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정일을 만족시키고 남북頂上회담을 구걸하기 위한 '自害 서비스'가 아닌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親北정당의 국회의원에게 극비군사기밀문서를 넘겨 폭로하게 만든 인물은 청와대나 국방부에 박혀 있는 주사파 출신 간첩이 아닌가. 국군 기무사의 유출자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의 정체는 누구인가.



4. 남북한 좌익연합세력은, 頂上회담에서 연방제(또는 연합제) 통일의 개시를 선언하면, 어용언론과 친북세력을 총동원하여 '평화체제 구축' '이를 위한 개헌' '우리민족끼리 통일' 등등의 선동으로써 ‘반역의 狂亂’을 연출, 애국세력을 고립시키고 좌익재집권을 획책할 것이다. 대한민국 赤化냐, 생존이냐를 건 살벌한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예견된다. 경비원이 강도를 집안으로 불러들여 주인을 치려는 이런 逆謀는 자칫하면 피를 보는 내전적 상황을 부를 수도 있다. 바야흐로 한국인들은 애국적 결단을 회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5.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親北反美선동의 사령탑’이 된 KBS는 김정일 정권 편에 서서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을 압박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권력자에 아부하고 국민들을 외면함으로써 남북한 7000만 민족의 公敵이 되어버린 KBS의 기자는‘북측은 다만 현대가 잘못을 반성하고 돌아온다면 길은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라고 보도하여 공갈과 억지의 희생자인 대한민국 기업인을 조롱했다. 이런 방송은 국민정신을 망가뜨리는 독극물이자 최악의 정신적 불량식품이다. 대한민국과 헌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KBS를 거부하고 응징해야 한다. KBS 뉴스에 정신이 오염되고서는 건전한 국민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젊은이들을 반역자로 만드는 KBS 시청거부, 수신료 납부거부는 깨어 있고자 하는 국민들의 自救策이자 정당방위이다.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걸고 먼저 KBS를 상대로 투쟁하자. KBS가 문을 닫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6. 상황은 분명해졌다. 반역인가, 애국인가. 김정일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과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우리 편이다.



大同단결로써 나라를 구하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http://www.chogabje.com/board/board_read.asp?tablename=choboard&idx=8094








2005.11.10.



[ ...... 민병두 ..... 통일헌법으로 평화통일 의무조항과 영토조항의 개정을, ........ ]




[ ....... 한나라당 소장파들의 ‘새정치 수요모임’ (대표 박형준 의원) 주최 ........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토론자로 ........


...... 한나라당 내에는 남경필 원희룡 김명주 이성권 의원 등이, 열린우리당에는 양형일 유필우 의원 등이 ........ ]





與野 소장파, 개헌론 공론화 앞장


[ 문화일보 2005-11-10 ]




(::“87년체제 한계 극복…새 좌표 설정하자” 제안::) 여야 소장파 의원들이 개헌론 공론화에 앞장서고 있다.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 형성되던 “87년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한국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자”는 제안으로 이어 지고 그 최상의 방법론으로 고려되는 게 개헌인 것이다.


10일 한나라당 소장파들의 ‘새정치 수요모임’ (대표 박형준 의원) 주최로 열린 ‘87년체제와 한국정치’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 외에 한나라당 내에는 남경필 원희룡 김명주 이성권 의원 등이, 열린우리당에는 양형일 유필우 의원 등이 이같은 논지를 펴고 있다.

민주화 이후 사회변화, 한반도 정세변화, 정치갈등구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장전을 만들자는 것이다.



박형준 의원은 이날 “대립과 갈등, 투쟁의 구조를 넘어 국민에 게 미래를 제시하고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치경제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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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민병두 의원은 새 헌법의 본질로 ‘참여·통일· 복지헌법’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참여헌법의 내용으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권, 배심제와 참심제를, 통일헌법으로 평화통일 의무조항과 영토조항의 개정을, 복지헌법의 핵심으로 양극화 해소와 교육 노동 환경 등의 신(新) 사회권 반영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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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27761§ion_id=100&menu_id=100








2006-02-13


김원웅 "北과 연방제 논의할 것"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이 "DJ가 방북하면 북측과 낮은 단계 연방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여권 내에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14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열린 세상 오늘, 장 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함께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방북이 성사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추진에 대한 남북간 논의가 본격화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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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독립신문(www.independent.co.kr)
미래한국 2006-02-14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8128

2006-02-13

김원웅, "연방제 추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2006-02-13


김원웅의 남북연방제 공론화, 대한민국 파괴 음모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written by. konas




[긴급성명] "거대한 대한민국 사수투쟁을 전개하자"



열우당 김원웅이 지난 11일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할 때가 됐다" 고 선언했다. 이날 김원웅의 반역성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방북이 성사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추진에 대한 남북간 논의가 본격화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이다.

2. 그동안 남북간에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며, 이는 교착된 6자회담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3. 낮은 단계의 연방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강대국의 한반도 분열 지배에 기여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4. 개헌 논의와 함께 한국정치의 영역이 휴전선 이남으로부터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새로운 민족주체 세력이 대두하면서 정치지형에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내용은 친북단체의 주장도, 일개 교수가 장난삼아 떠벌인 강의도 아니다. 집권당 국회의원이 실제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팩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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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8131








2006.6. [ 김원웅은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이 되었읍니다. ]



후반기 국회 상임위 위원장 대폭 물갈이

[매일경제 2006-06-21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아울러 의원들의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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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통상위원장 김원웅, 국방위원장 김성곤, 정무위원장 박병석, 문광위원장 조배숙, 행정자치위원장 유인태, 보건복지위원장 김태홍, 윤리특위위원장 김명자 의원이 선출됐고 이호웅 건교위원장과 이강래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안돼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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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외통 김원웅 =

남북민족평화축전 조직위원장,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자문위원, 서울YMCA 통일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민족, 통일문제에 애착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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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1.



홍준표 "영토조항 개정해야"


자유보수진영 "민노당으로 가라"



김남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영토조항’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 보수성향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1일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토조항은 건국 때부터 있었고 87년도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이라며 “91년 유엔에 가입한 북한은 국제법상으로 국가임에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의 영토조항 때문이다.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냉전시대의 헌법 때문에 헌법상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국가로 되어 있다”며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그러면 국가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을 고칠 필요성이 있다. 영토조항을 어떤 식으로든 잠정적으로 우리가 유보하는, 수복이 될 때까지 유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토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동서독 통일 시에 서독 기본법을 정할 때, 서독도 동독을 유보조항으로 두어 가지고 통일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국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겠으나, 냉전시대의 사고”라며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왜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또 추진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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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

[ 2007-05-02 ]







* [ 2007-05-09 ]



[...... 『홍준표 의원이 북한 영토를 포기하는 영토조항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 한반도 영구분단을 꾀하는 反통일적 망언』...... ]



[...또 박계동 의원이 지난 4월 한나라당 평화본부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북한에 한나라당 차원의 200억~300억 원 현금지원을 제안한 사실과 관련, 『북한이 2.13합의 내용인 핵 폐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對北지원을 주장하는 등 정부여당보다 더한 좌파적 대북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나라당은 친북좌파정당인가?"

시민단체, 홍준표·박계동 의원 좌파발언 규탄




대한민국바로세우기여성모임(대세모. 대표 임은주) 등 시민단체 회원 50여 명은 9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나라당의 좌파적 대북정책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박계동 의원의 좌파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이 두 의원의 반역적 주장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좌파적 대북정책을 계속 내놓을 경우 한나라당을 친북정당으로 규정하고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홍준표 의원이 북한 영토를 포기하는 영토조항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 한반도 영구분단을 꾀하는 反통일적 망언』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방식을 포기하는 연방제 통일을 합법화시키는 근거인 영토조항 개정에 앞장서는 한나라당은 친북좌파정당』이냐고 반문했다.



또 박계동 의원이 지난 4월 한나라당 평화본부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북한에 한나라당 차원의 200억~300억 원 현금지원을 제안한 사실과 관련, 『북한이 2.13합의 내용인 핵 폐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對北지원을 주장하는 등 정부여당보다 더한 좌파적 대북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이 소위 「유연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며 친북좌파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에 우려와 개탄을 금할 길 없다』며 『한나라당이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낮은 단계 연방제 수용,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에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시민들은 기자회견 후 의원회관의 홍준표·박계동 의원실을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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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 민노총



[ .....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와 미제(美帝)의 살인적 압제와 수탈 .......


...... 美軍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 ....... ]




"노동자 앞장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

평양회담 앞두고 격화되는 연방제 선동



金成昱



노무현·김정일 10월 평양회담을 앞두고 친북좌파의 연방제(聯邦制) 선동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를 갖고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민노총, 『연방제에 헌신적 수행할 것』



이들은 결의문에서 『노동자 민중 생존권과 나라의 자주권이 하나이며,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와 미제(美帝)의 살인적 압제와 수탈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며 소위 반미자주(反美自主)가 민중민주(民衆民主)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운명이 우리 노동대오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랑찬 민주노총 통일일꾼으로서 美軍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주한미군(駐韓美軍)과 한반도 평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과 통일조국이 나란히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자주적 평화 통일에 결정적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남(對南)전략인 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론을 大選 시기 핵심과제로 내건 것이다.



강정구, 『고려연방제가 연방제 본질...연방제 필요』



통일일꾼 전진대회 초청강사는 동국대 교수 강정구가 나섰다.

姜씨는 『1980년 북한 조선노동당 6차당대회에서 통일방안으로 제안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핵심이 연방제의 본질』이라고 전제한 뒤, 『상호적대 이념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연방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귀결된다』고 억지를 쓰며 『연방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회는 「노동자가 앞장서서 남북정상회담(북남수뇌상봉) 환영! 우리민족끼리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표어로 마무리됐다.



노회찬, 『코리아연방을 건설해야』



민노당 大選후보로 나선 권영길·심상정·노회찬 3인은 모두 연방제(聯邦制)를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영토(領土)조항 변경-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영토조항 삭제-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길 의원도 『1민족-1국가-2체제-2정부의 「코리아연방공화국」』을 통일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 해체 등 국가안보의 전면적 무장해제(武裝解除)를 촉구하고 있다.



민노당 정책의장, 『모든 후보 연방제 동의』



민노당 정책委 의장 이용대는 당(黨)기관지 「진보정치(337호)」를 통해 『올해 민주노동당 대선의 한 가지 특징은 경선후보들이 창조적 통일방안을 정책의 제1순위로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연방제(聯邦制)」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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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 및 연방제(聯邦制)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 왔다.

연방제에 관한 판례를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연방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다》(2002도539),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


[ 2007-09-06 ]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page=1&C_IDX=19574&C_CC=AZ








2008.7.18. 이주영



[ ....... 북한지역에 대해서 헌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느냐. ........ ]



현역의원들이 말하는 개헌…'전면 손질' 필요


8시 뉴스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 국회서 공방



<8뉴스>

<앵커>

개헌 문제를 점검하는 연속 기획, 오늘(18일)은 권력구조 뿐 아니라 영토와 경제조항 등 헌법 전반을 고치자는 이른바 포괄적 개헌론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SBS 조사결과 현역의원 가운데 다수가 포괄적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헌법 3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유엔 동시가입 등으로 남북관계도 변모한 만큼 이 조항을 시대흐름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주영 / 한나라당 의원(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 북한지역에 대해서 헌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느냐.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과의 충돌을 막자는 주장이죠.]



하지만 "한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원칙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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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45960












2009-05-14 황석영 --- 이명박



[ ....... 황석영(黃晳暎)이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특별수행원으로 동행 ........


...... '몽골+2코리아'론을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해 李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 ]



[ ....... 1992년 .... 『연방제가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 ........ ]




황석영이 전향했나? 대통령이 속고 있나?


written by. 김성욱




"金日成은 을지문덕, 이순신, 세종대왕과 같은 위인"이라던 소설가


소설가 황석영(黃晳暎)이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다.


黃씨는 1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李대통령의 「이념 정체성」에 대해 『일부에서는 보수·우익으로 규정하는데, 李대통령 스스로 중도실용 정권이라고 얘기했고, 또 중도적 생각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고 저는 봤다』며 『큰 틀에서 (현 정부에) 동참해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파정권 아래서 애국운동을 벌여 온 인물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활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대신 黃晳暎 같은 이가 중앙아시아까지 따라나선 것을 보니 놀라울 뿐이다.



黃晳暎은 대한민국을 배신했던 인물이다. 89년~91년간 다섯 차례 밀입북(密入北)하고, 일곱 차례 金日成을 친견한 뒤, 북한으로부터 25만 달러를 받았었다. 93년 귀국 후 수감됐지만, 金大中 집권 후인 98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그는 盧武鉉 정권 들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표 중 한 명으로서 宋斗律 석방운동(2003년 10월23일 성명 참여) 등을 벌이기도 했다.



黃晳暎과 金日成의 끈끈한 인연은 널리 알려져 있다. 북한 체류 당시 金日成으로부터 『재간둥이』라는 격찬을 받고, 金日成이 빨치산 시절부터 즐겨 먹었다는 「언 감자국수」를 함께 먹었다.


북한 대남공작기관 「칠보산연락소」에서 일했던 전향간첩 吳吉南 박사는 『언 감자국수는 외부인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라고 말한다. 宋斗律도 91년 5월 묘향산초대소에서 金日成을 친견한 뒤 「언 감자국수」를 같이 먹었었다.


黃晳暎은 방북 이후인 《노둣돌》이라는 잡지의 1992년 창간호 인터뷰에서 『金日成은 을지문덕, 이순신, 세종대왕과 같은 위인』이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글은 그의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는 책에도 실려 있다.)


『그(김일성)는 어쨌든 사상의 차이는 도외시하더라도 두 번이나 세계 최강의 외세와 맞서 싸웠습니다. 나는 그가 어떤 의미에서는 대국인 중국혁명의 지도자 모택동보다도 훌륭한 점이 있으며 베트남의 호지명에 절대로 뒤지는 인물이 아닌 제3세계적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이제 그는 올해로 만 80세를 넘겼습니다. 94년이 동학 백 년이 되는 셈인데 반외세 자주화 투쟁의 현대사 속에서 그는 어쨌든 역사와 더불어 살아온 셈입니다.


필자는 그가 우리 민족의 유일무이한 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중이 소박하게 떠올렸던 여러 위인들 을지문덕, 이순신, 세종대왕, 이율곡, 정약용, 전봉준, 김구 등등처럼 위인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링컨이나 워싱턴은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는 록펠러 카네기까지 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黃晳暎은 같은 인터뷰에서 『연방제가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현 단계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 즉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제도의 두정부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되, 그 상위개념으로서 민족도 하나요, 국가도 하나인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점을 무엇보다도 먼저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사회평론》1991년 9월호 인터뷰에서도 『北에서 제시하고 南의 재야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제시하였으며 제도권 야당까지도 동의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연방제통일이 아니냐?』며 『최종적으로 영세중립국가를 지향하면서 통일국가의 제도와 체제는 민중이 선택하고 형성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黃晳暎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순방 동행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자신의 생각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5월13일 노컷뉴스 <황석영 『MB와 '알타이 대연합'의 꿈을』>이라는 기사는 黃씨의 이 말에 대해 『(황씨는) 10여 년 전 부터 몽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한을 통합하는 '몽골+2코리아'론을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해 李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설명이다.』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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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7706







2009.5.13. 황석영 -- '몽골+2코리아'론 -- 이명박




[ ....... '몽골+2코리아'론 .... 이 대통령은 .... 서울시장 시절부터 밝혀온 프로젝트로 자신에게 지적소유권이 있다고 ........ ]




황석영 "MB와 '알타이 대연합'의 꿈을"


"큰 틀에서 동참"…"진보.보수 개념 재정립해야"



2009-05-13 아스타나=CBS정치부 정재훈 기자




국내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소설가 황석영씨(66)가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좌우 양 진영에 모두 적지않은 반향을 불러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문화예술인과 처음 동행하면서 진보 인사인 황씨를 선택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황씨는 이와 관련해 13일(현지 시각) 수행기자단 프레스센터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의 한 호텔을 찾아와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 MB-황석영, 알타이 문화연합 구상 의기투합



황씨는 이번 순방에 동행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자신의 생각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라고 간단명료하게 답했다.


10여년 전부터 몽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한을 통합하는 '몽골+2코리아'론을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황씨의 구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지난 참여정부의 동북아론에 매몰되는 것을 탈피해 남북한을 포함한 몽골과 중앙아시아 등 알타이어권의 대연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자는 것.


여기에 지난해 가을 무렵 이 대통령과 황씨가 의기투합했고,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자신이 서울시장 시절부터 밝혀온 프로젝트로 자신에게 지적소유권이 있다고 황씨에게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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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46469










2018.9. 정동영




[ ..... 보수야당들도 함께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면 남북 국회 회담이라는 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


...... 올해 안에 남쪽의 100명, 북쪽의 100명 이렇게 해서 평양에서 1차로 남북 국회 회담을 열어서 ........ ]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정동영 "평양에서 연내 남북 100명씩 국회회담 열어야"


2018.09.21.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 출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前 통일부장관)



-北변화, 사상이념 강조보다 경제발전 강조

-대동강변 산책... 예전에 엄두도 못 냈던 일, 택시기본요금 2달러

-3당대표 회담 안 간 것 아냐, 문제된지도 몰라, 일정 조정 전혀 관여 못해

-北정치권, YTN 실시간으로 봐, 우리 정치 꿰뚫고있어
-남북 각 100명씩 평양에서 1차 남북국회회담 열어야
-정치적 종전선언, 미래의 부전선언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지도자가 함께.. 비핵화 훨씬 뛰어넘는 것, 무릎 탁 쳐

-김정은, 서울 환영받을 만큼 일 많이 못했다, 겸손모드
-북미협상 선로 복구... 평양행 1차 목표 달성한 것
-김정은 서울답방, 아버지가 못지킨 약속 지키는 셈, 비핵화의 다른 증거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평양에서 치러진 3차 남북정상회담 2박 3일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했던 특별수행원들도 어제 귀국했죠.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관심을 끌었던 특별수행원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3당 대표들도 그분들 가운데 한 분들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요. 이번 평양 방북 스토리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하 정동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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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성: 알겠습니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이지 않습니까. 거기 만남을 통해서 그쪽 사람들이 우리 국회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까?


◆ 정동영: 그렇죠. 늘 아마 실시간으로 YTN도 보고 한국의 신문방송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 정치에 대해서도 꿰뚫고 있는 느낌이었고요. 이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또 안동춘 부의장 같이 만나서 저희들이 한 이야기는 남북 국회 회담을 제안했어요. 그전에 첫날 만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말을 건넸죠. 왜냐면 이 자리에, 한 테이블에 3당 대표가 앉아있었는데 여기 두 보수야당 대표들도 왔어야 하는데 안 왔습니다. 들러리 서기 싫다면서 안 오셨는데 사실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뒷받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수야당들도 함께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면 남북 국회 회담이라는 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남쪽의 100명, 북쪽의 100명 이렇게 해서 평양에서 1차로 남북 국회 회담을 열어서, 의제는 사실 2000년 6·15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6·15 선언 2항에 보면 국가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을 지향해가면서 통일방안을 공동연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공동연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 국회 회담을 통해서 이런 연구도 시작해보고, 또 앞으로 전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국회 회담이 열리면 결실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김영남 위원장, 김영철 부장, 대남 분들이죠. 그분들께 좀 지침을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고. 그 다음 날 김영남 위원장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고 하죠. 만찬장에서 김영남 위원장과도 긴 대화를 했죠.



◇ 김호성: 상당히 구체적인 말씀들을 나누셨네요. 올해 안에 100명씩, 장소는 평양에서, 의제는 6·15 선언 2항에 있는 국가연합, 낮은 단계의 연방제 관련. 이게 한 지붕 두 가족 잘 살자, 이런 이야기 약속 아니었겠습니까, 과거에?


◆ 정동영: 그렇죠.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남북 국회 회담, 또 의장 회담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북쪽에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김영남 위원장이 그 서한도 받았다고 말씀했고. 앞으로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상시 채널인데요. 거기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 김호성: 어느 분보다도 6·15선언, 10·4 선언 관련해서 다 통찰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번 평양 공동선언, 과거의 선언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얘기해주신다면요?


◆ 정동영: 차이점보다는 10년의 단절의 공백을 훌쩍 뛰어넘은 거죠. 2000년 6·15가 평화공존의 문을 열었고, 2007년 10월 4일은 전면적인 경협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만, 바로 그 두 달 뒤에 정권이 바뀌면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던 정상회담이죠. 그에 반해서 이번 9·19 정상회담, 또 지난 4·27 판문점 회담은 임기 초반에 다시 평화로 한반도의 기수를 돌린 거죠. 마침 북한이 기수를 핵과 경제 병진노선으로부터 이제 그건 끝났다. 그러니 이제 경제발전에 집중하자고 하는 경제노선, 신노선으로 기조를 돌린 시점과 맞아떨어져서 저는 70년 동안 대결하고 70년 동안 긴장되던 상황을 완전히 이제 남북이 적이 아닌 상태, 남과 북인 우방인 상태로의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9·19를 평가합니다.



◇ 김호성: 어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번 선언은 미국이 빠진 남북한 간의 종전선언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평화협정까지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몇 부 능선 정도까지는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동영: 일단 입구에 확실하게 들어선 거죠. 저도 사실상 남북 간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발 전에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자문단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종전선언을 너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정치적으로 종전선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적 제도적인 것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왜냐면 판문점 선언에서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이다, 미래의 부전선언이죠. 그러면 남북이 군사적 주체인데 미래 부전선언을 했다면 과거 6·25 전쟁은 이미 끝난 거다. 과거 전쟁의 종식 선언, 과거 종전선언이죠. 그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는 제안을 드렸고. 이제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 1항에 보면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앞으로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로 발전시켜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이라는 것은 바로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죠. 그다음에 근본적인 적대 해소는 평화협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된 셈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꼭 백두산 등정 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한반도 결정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비핵화 문제는 핵 문제는 남북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남북이 이것을 견인하고 추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큰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풀어간다는 메시지를 사진 한 장으로 민족의 성산인 천지,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천지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비핵화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둘째 날 한완상 전 부총리께서 그러셔요. 내일 백두산 갈 것 같다고. 그래서 무릎을 쳤습니다, 잘됐구나. 잘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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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95777










[전문가 5인 공동기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적화통일로 가는 중간정거장



 편집국

2020.01.31




'고려연방제' 대신 용어혼란전술로서 꺼내 든 '낮은단계 연방제', 北 속셈들 그대로 수용한 것



돌이켜보건대, 남북의 정상들이 처음으로 만난 2000년 남북 정상과 6.15 공동선언은 당시로서는 남북화해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사건이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계기가 되었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킨 사변이기도 하다.



첫째는 6.15 공동선언으로 대한민국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수용 가능한 통일방안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북한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벌어주었다는 사실이다. 2000년 당시 남북 정상은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하였다.



모든 것은 연방제 통일로 통한다



지난 2년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표기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시도했고,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경제 폭망을 가져왔으며, 자해적 안보정책과 동맹약화 정책으로 안보를 허무는 일을 자행해왔다. 많은 국민이 절망했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문 정부가 임기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의 언행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문 대통령은 2012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꼭 실현시키겠다고 했으며, 그의 자서전 「운명」에서 “민정수석을 두 차례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팠다”고 회고하고 있다. 2017년 4월 25일 JTBC의 대선후보 토론회 당시 문 후보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2018년 6월 자신의 저서에 “촛불혁명에 부응하는 남북연합 만이 답이다. 남북에 독자 정부가 있는 상태에서 남북연합이란 북측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북연방과 같은 개념이다. 남북연합은 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다” 라고 적고 있다. 그해 12월에는 통일부가 주최한 통일정책최고위과정 특별강연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제1조 1항도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쓰여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적화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결론부터 말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위헌이고 위험하다.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선 낮은 단계 연방제가 어떤 제도인지를 알아야 한다. 연방제란 각 지방정부들에게 민생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지만 정치체제, 경제체제, 안보, 국방, 외교 등이 통일되어 있는 단일국가 형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도 주 정부들이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하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일 체제 하에서 중앙의 연방정부가 안보, 외교, 국방 등에 대해 전권을 행사한다. 즉, 연방제란 ‘1국가 1체제 1 중앙정부’를 가진 완전한 통일국가를 말한다.

세계에는 연방제를 취하는 국가들이 많지만, 이미 각자의 주권과 군대를 가진 두 개의 나라가 무력이나 흡수가 아닌 협상을 통해 연방제로 통일한 사례는 없다. 캐나다와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서 보듯 민족과 언어 그리고 체제가 같고 상호 우호적인 국가들 사이에서도 어느 일방이 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연방제 통일이 성사된 경우는 없다. 하물며, 잔혹한 전쟁을 치렀고 지금까지도 두 체제가 제로섬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남과 북이 합의를 통해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북한이 내놓은 꼼수가 ‘낮은 단계 연방제’이다. 즉, 백두혈통을 섬기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와 선거를 통해 지도자와 정부를 선출하는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온존시키면서 남과 북의 정부 위에 중앙정부를 흉내 낸 민족회의 같은 것으로 지붕을 덮어 통일국가로 선포하자는 것이다. 체제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제’로 부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연합제’로 부를 수도 없다. 연합제란 관련국 하나하나가 완전한 별개의 주권국가인 상태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는 ‘동아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연합제는 사실상 통일과의 무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연합(ASEAN)이라는 연합체의 회원국이지만 통일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인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남쪽이 수령독재 체제를 가진 북쪽과 한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니 당연히 ‘자유민주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할 것을 명시한 헌법 제4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헌법 제4조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려고 했던 이유도 알만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섬뜩함을 느낀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 이후의 한반도



남북이 합의하여 연합제도 연방제도 아닌 ‘낮은 단계 연방제’로 어거지 통일을 이루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들이다. 다양한 이견들이 분출하는 대한민국과 단일 여론만이 존재하는 북쪽이 한 나라가 된다면, 북쪽의 김일성 추종자들과 남쪽의 종북주의자들이 손을 잡고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공박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수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북쪽 해커들이 온갖 찬반이 표출되는 남쪽의 인터넷 공간을 분탕질하고 여론을 호도할 것도 뻔하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무력도발을 자행해온 북한군과 이를 저지하는 한국군이 한 나라의 군대가 되고, 남쪽 체제를 전복하기 활동하는 간첩도 모두 법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된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면 적지 않은 젊은이들은 “이제 올림픽에 단일 팀을 보낼 수 있다”며 즐거워할 것이다.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구호들이 난무하면서 한껏 통일의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좌파들이 장악한 언론들이 온갖 평화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국민을 선동할 것이다.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군은 철수되거나 감축될 것이다. 한미동맹이 철폐되거나 형해화되면서 연합사와 유엔군사령부도 해체될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에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국제법적으로는 ‘내전’일 뿐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을 돕기 위해 달려올 동맹군도 유엔군도 없을 것이다.



아니다 다를까,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다양한 전제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① 남한에 민주정부(북한에 우호적인 정권) 수립, ② 국가보안법 폐지, ③ 폭압통치기구(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 안보수사기관) 해체, ④ 북미 평화협정 체결, ⑤ 주한미군 철수 등이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들이다.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속셈이 담긴 조건들이다. 모두가 ‘전쟁 없는 한반도 주체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런 속셈들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 나라를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끌고 간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는 불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투표로 선출된 정부가 북한이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진실로 무서운 일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루겠다고 공언하는 세력을 새 정부로 선출한 우리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물론, 그럴 줄 몰랐을 것이다. 당시는 촛불과 탄핵이라는 광풍에 휩싸여 국민의 눈이 멀고 귀가 닫혔던 암흑의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언론과 군 그리고 검찰을 차례대로 장악해나갔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렸으며, 헌법을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전락시켰다. 전형적인 좌파독재의 형태를 보이면서 나라를 연방제 통일로 끌고 가고 있다. 국민이 이것을 원했을 리는 없고,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권력을 위임한 적도 없다. 지금부터 국민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우선은,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한이 종전에 주장했던 ‘고려연방제’ 표현을 슬그머니 집어넣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꺼내 든 것이 그들의 야욕을 은폐하기 위한 용어혼란 전술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적화통일로 가는 중간정거장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공동 기고자 명단]


김형철 전 공군참모차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박휘락 국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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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



“북의 연방연합제 1단계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


<통일뉴스 기획강좌②>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2019.08.27




북 ‘남북 연방연합제 통일방안’, 2007년께 개념화 2014년 공식화



“북한의 남북연방연합제 개념은 2000년도부터 북측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 개념화가 됐다. 그리고 20014년 7월에 공화국 성명으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연방연합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2019 통일뉴스 기획강좌’ 제2강을 맡은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공존단계를 거친 통일 -북측의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측의 공식 통일방안인 남북연방연합제가 2007년께 개념화 돼 2014년 발표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판문점선언으로 남북은 사실상 연합제 1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해 주목된다.


정창현 소장은 21세기민족주의포럼과 통일뉴스가 지난 8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개최한 ‘통일방안을 논하다’ 기획강좌에서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사와 연방연합제로의 정립, 연방연합제의 단계와 내용 등에 대해 분석했다.



먼저, 잘 알려진 대로 북측의 연방연합제는 직접적으로는 2000년 6.15공동선언 2항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짚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대목이다.


정창현 소장은 "북측은 6.15공동선언 2항이 나오고 나서, 외무성, 대남사업부문, 선전선동부문, 이 부분들이 다 모여서 TF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서 남측의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점이 도대체 뭐냐? 그제서야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이어 “그 결과 2007년 10.4선언이 나올 때는 북에서는 내부적으로 연방연합제라는 말을 벌써 쓰기 시작했다”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그것을 수면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2014년 7월 7일자 공화국 정부 성명은 6.15공동선언 2항을 언급한 뒤 “북과 남은 련방련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연방연합제 방식 통일방안’을 공식 천명한 셈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북남관계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풀어나가려는 립장에 선다면 남조선당국을 포함한 그 누구와도 손잡고 나갈 것이다”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2016년에 36년만에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는 통일방안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과 남은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길”을 언급했을 뿐이다.


정 소장은 “연방연합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1단계는 통일의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단계,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북화해협력 단계”이며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단계, 이게 연방으로 넘어가는 두 번째 단계. 그리고 그 단계에서 전 민족적인 높은 단계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식의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게 2016년도 7차 당대회 북측 기본입장”이라고 해설했다.




북의 완성된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이같은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은 어느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맥락에서 배태되었다는 것이 정 소장의 고찰이다.


그는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남과 북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방안도 기본적으로는 흡수통일 방안이었다”며 “과도적인 대책으로 잠시 남북간의 연방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과도적 형태의 연방제를 1960년 8월 14일, 광복절 하루전날 기념대회에서 김일성 수상이 당시 제기했다”고 되짚었다.


남쪽에서 예기치 못한 4.19혁명이 발발했고, 북측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북측이 ‘자신감’ 속에서 당장 남북총선거가 어렵다면 과도기적 대책으로 연방제를 제안했다는 평가다. 당시 북측은 연방제 영문표기를 ‘confederation(연합)’으로 했고, 그는 당시 동독의 ‘국가연합제’안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70년대 초반 미-중 간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1972년 7.4남북공성명이 채택됐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고 하는 북측이 생각하는 통일의 3대 원칙을 남측과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7.4공동성명이 무산된 이후 북측은 1973년 고려연방제를 제안했고, “고려연방제의 가장 큰 특징은 남쪽 정부를 배제하고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각계각층의 인민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고려연방제를 건설하자고 하는 안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행해 북측은 1974년 유엔에서 남쪽을 배제하고 북측과 미국 양자 간에 평화협정을 맺자는 수정제안을 내놓았다.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남북에서 북미로 바뀐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이 채택됐다. 그는 “39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공식 통일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이라며 “지금도 북쪽 사람들을 만나면 기본 골격은 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동수로 참여하는 대표에 해외대표단이 들어와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일상적으로 그 회의를 대체할 수 있는 연방상설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 남측 정부와 북측 정부가 지역자치정부로서 기능을 하고 그리고 주요한 정치‧경제‧국방‧외교 문제는 최고민족연방회의, 최고연방상설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그리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 국호로 유엔에 다시 가입하자고 하는 안이 기본적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구성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북측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의 4대 선결조건으로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모든 정당, 단체 합법화, △군사파쇼정권의 교체 등 군사파쇼정치 청산과 사회민주화 실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웠다.

그는 “1983년 이후 전두환 정권과 정상회담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스스로 선결조건을 무력화시켰다”며 “4대 선결조건은 당시로서는 남측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었지만 39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어쨌든 80년대 선결조건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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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연방연합제와 DMZ 평화지대화‧철도도로 연결



결국 2000년 6.15공동선언 2항을 거쳐 2007년 10.4선언과 지난해 4.27판문점선언, 9.19공동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 등 남북 정상간 합의들이 이어졌고, 북측은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을 공식 입장으로 굳히게 됐다.


먼저, 그는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에 대해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의 준비과정을 규정하고 있고, △평화공존하는 과도적 단계와 느슨한 결합을 상정하고 있고, △남북 정부 간에 상설 협의체를 상정하고 있는 점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그는 “공통점이 사실 평화공존 단계를 거친다는 것 외에 없다”며 “차이점은 굉장히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방기구의 유무 △연방기구의 권한(외교권, 군사권), △상설합의체의 권한 유무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남북 연합단계와 연방단계를 각각 2단계로 나누어 ① 남북연합 1단계 ② 남북연합 2단계 ③ 낮은 단계 연방제 ④ 높은 단계 연방제로 4단계에 걸친 남북연방연합제 모형을 제시했다.


남북연합 1단계는 ‘남북연합기구 추진’ 단계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분야별 장관급회담 △남북 의회 교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꼽았다. 남북연합 2단계는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실행위원회) △남북평의회 △서울,평양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들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단어상으로 보면, ‘평화’라고 하는 개념을 북쪽에서 다 수용을 해서 판문점선언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안에 조항들을 보면 사실은 남북연합제에 해당되는 통일로 가는, 북측이 생각하는 연방연합제의 1단계에 해당되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평화와 번영이라는 형태로 강조가 돼 있지만 곳곳에 통일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숨어있는 게 판문점선언”이며 “판문점선언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이제 남북연합단계에 진입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기적인 정상회담, 직통전화 연결, △고위급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개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남측 표현으로 ‘남북관계의 제도화’에 해당되지만 사실상 남북연합 1단계의 제도적 장치들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그는 “우리는 연합제 1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며 “안 된 게 남북 의회교류”라고 짚었다. 아울러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대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했다.


그는 “연합기구 구성은 생각보다는 빨리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남북연합 단계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연합에서 연방으로 넘어가려면 우리가 이제 연방제로 넘어갈 때가 됐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며 “나는 연합단계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이 DMZ 평화지대화 하는 문제와 철도‧도로 연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금 공동경비구역에 실질적인 비무장화는 진행됐고, 남북 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개성 가는 길과 금강산 가는 길 두 개에서 철원 쪽에 하나 더 열렸다”며 “거기에다 철도‧도로를 연결해서 사람이 오고가고 물자가 오고가는 이게 사실은 제도적인 형태들 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연합제 1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



나아가 “연합제 2단계로 넘어가는 징표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본다”는 점과 “연합에서 연방제로 넘어갈 때는 평화협정과 비핵화가 전체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정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진전이 될 때”라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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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9 0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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