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나주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광연) 200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가 11일부터 3일 동안 건설과를 비롯한 16개 부서에 대해 진행됐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정숙 위원이 간사에 선임됐으며 김덕수 위원의 업무보고서 작성이 구태의연하게 매년 답습해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설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위생매립사업소, 도시과

건설과 업무보고에서 초선인 강정숙 위원이 "오지개발과 정주권개발사업의 내용이 진입로와 농로포장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굳이 구분해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영명 과장은 "오지개발은 시에서 정주권개발은 정부지원으로 시행하며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판근 위원은 "나주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에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관부서의 대처방안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과장은 "감리단에서 공사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민원이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철식 위원은 골재채취 현장의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서 정광연 위원장은 "금계상설시장과 성북5일시장 이전에 대해 상인들의 모르고 있다"며 "영세상인들을 위해 전체적인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철식 위원은 공공근로사업 중 농로사리부설사업에 대한 대책마련과 연료수급과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김덕수 위원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 혁신도시와 남평소도읍 조성과 연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했다.

환경녹지과에서 김판근 위원은 "가야산 명산가꾸기가 보고내용과 맞이 않다"며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리하고 시행하라"고 말했다.

강정숙 위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예년에 비해 2천여건이 줄어든 반면 징수금액은 늘어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윤영남 과장은 "부과기준이 변경된 경우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홍철식 위원은 읍면동에서 사용했던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오염은 물론 주민들이 식수마저 먹을 수 없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주민들을 위해 비위생매립장의 쓰레기를 광역매립장으로 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수 위원은 "불법쓰레기 감시초소도 중요하지만 읍면동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분리작업에 직원들도 적극 참여하라"고 건의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서는 김판근 위원이 영산교에서 이창택지 간 도로의 보행자도로가 양측의 규격이 너무 틀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아파트 고도제한과 택지지구 상업용지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정숙 위원은 드라마세트장이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건립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윤범 과장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사업의 특성 상 행정절차를 거친 후 시작하면 너무 많은 사업기간이 소요돼 부득이 선시공 후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김덕수 위원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주문했다.

▲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가 11일부터 3일간 진행됐다.

교통행정과, 개발건축과, 재난관리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도로공원사업소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서 김판근 위원은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나주교통에 대한 지도단속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석 과장은 "운행 중 차량고장 등으로 인해 결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은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을 받으면서 예고 없이 노선을 결행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덧붙였다.

강정숙 위원은 "운수업체 손실보상금이 연차적으로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가"라며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반면 서비스의 질은 전혀 향상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유량 대비 주행거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브랜드화를 위해 법인이나 조합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나주시가 지원하는 것은 특정운수업계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재 위원은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외곽도로가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다"며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덕수 위원은 "운송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철저하고 무겁게 실시해 교통질서 확립을 이뤄나가야 한다"며 "횡단보도와 버스승강장 조명기를 가로등이 많은 시내지역보다 시 외곽지역에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소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광연 위원장은 나주터미널과 금계5일시장 내 택시대기소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설치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발건축과에서 김덕수 위원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이자부담을 위해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면서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것은 회수노력보다 방치를 하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증가시키고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가운데 추진 중인 사업구간의 공정비율을 허위로 작성하고 추경예산만 요구하는 것이 나주시의 현실이다 고 지적했다. 강정숙 위원은 문화재보호구역에 3층 규모의 다세대공동주택 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정 과장은 "사람이 하는 일로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건축민원인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 신분에 대한 불이익은 당연한 일이며 법의 처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과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른 공사비 절감 등에 대한 당부가 주를 이뤘다.

홍철식 위원은 "계량기에서 옥내구간은 사용자부담으로 50여만원 이상의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공사비용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덕수 위원은 "누수점검 전담직원이 1명 밖에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방법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재 위원은 "상수도공급을 하면서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정확히 조사해 만일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로공원사업소에서 김덕수 위원은 "시경계 상징물주변 공원화사업이 조경 등을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을문 소장은 "공원화사업은 부지를 매입하 후 실시할 예정이며 영암군 경계지역에 7천만원을 들여 상반기에 실시했다"고 답했다.

홍철식 위원은 도로공원사업소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도변 불법안내표지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해야하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정책과, 시장개척과, 친환경작물과, 배원예과, 축산진흥사업소

농업정책과에서 김판근 위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추진실적과 대여금 회수 독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민관 과장은 "2003년 이 후부터는 농협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이 전 대상자를 중심으로 대여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숙 위원은 "올 하반기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만5세 미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라며 보육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덕수 위원은 "농어촌진흥기금과 주민소득기금에 대해 보증인을 대신해 신용보증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로 당부했다.

홍철식 위원은 "올 하곡수매량이 많이 감소하고 등급판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수매량이 내년에 턱없이 감소될 때 나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가"라고 물었다.

이 과장은 "농협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부수매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재 위원은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타 시·군으로 확대 공급해 생산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장은 "부산광역시에 쌀과 강진군에 멜론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시장개척과 업무보고에서 강정숙 위원은 "지난해 배밭 체험행사에 참여해본 결과 면적이 작은 것 같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필요를 느꼈다"면서 "박물관견학을 위한 차량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철식 위원은 "노안에 위치한 전시판매장이 도로구조로 인해 운전자들이 식별하기 어려워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장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