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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직원 벌금 300만원 구형‘법정에 서야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신광재 기자  |  sjs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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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호] 승인 2010.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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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前국세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려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나주세무서 前직원 김동일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9년 5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게재한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글의 내용 가운데 한 前청장이 개인의 출세를 위해 세무조사를 이용하고, 자리보전을 위해 골프를 쳤다는 김씨의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국세청의 사회공헌활동을 쇼라고 표현한 김씨의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되고, 한 前청장을 인간쓰레기로 표현한 것은 한 前청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볼수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문제가 된 글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토대로 작성됐고, 글을 올린 곳이 국세청 내부게시판이라는 점, 글의 전체적인 맥락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조직의 수장이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어 조직원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국세청에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예기치 못한 서거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고, 그림로비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미국에 도피성 출국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법정에 서야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김씨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일부 잘못을 인정하지만, 국세청은 저의 목숨과도 같은 공직을 앗아갔다”며 “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 놓을 수 있는 것은 재판부 뿐이라며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시작돼 오늘로써 4차 공판까지 진행된 이번 재판의 판결은 내달 12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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