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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확정전략공천 30% 범위 내 시행, 시도당 요청 있을 때만
신광재 기자  |  sjs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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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호] 승인 2010.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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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에서 추진, 당내 논란을 일으켰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이 결정됐다.

이에따라 민주당 나주시장 후보 또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개최된 당무위원회의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이 진통 끝에 가결된 것.

그러나 당헌 개정안은 국민경선, 국민참여 경선 외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경선방법으로 명시하고, 선거연대 및 여성 배려 등을 위해 기초·광역의원을 15% 내에서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민주당 나주시장 후보 또한 전략공천으로 내정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지만 현재 4명의 후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표밭을 누비고 있어 특정인을 위한 전략공천보다는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이 높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은 현재 30%내에서 전략공천하기로 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시행하기로 하고 지방의원의 경우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으며 배심원제 구성기준과 원칙도 당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무위에서 또 선거 연대나 여성·장애인 등의 배려 차원에서 15% 이내에서 지방의원을 전략공천하는 조항도 의결했으나 당 공천심사위의 여성 비율을 30%로 규정하는 조항 등은 일부 이견이 있어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당비 미납 등 불성실 당원의 피선거권 제한과 기초의원 정수의 과반수 공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정권한 당무위원회 이관, 중앙당 및 시도당의 비례대표 공심위 별도 구성 등의 조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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