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회의규칙 위배, 지방자치 퇴보 우려

나주시의회가 개원 첫날부터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는 등 파행과 독선으로 얼룩지고 있어 의장단 구성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퇴보를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3일 나주시의회 제107회 임시회에서 의장에 당선된 나익수 의장은 언론사에서 정찬걸 의원의 신상발언이 포함된 회의록 공개요청을 거부했다.

이같은 나 의장의 독선은 나주시의회회의규칙을 무시하는 독선으로 일각에서는 자신을 의장으로 당선시켜준 지역 국회의원에 관한 내용이 담긴 회의록이 공개되면 본인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주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1항에 의하면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나 의장의 회의록 공개거부는 명백하게 나주시의회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의장직을 이용한 권위와 오만함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의장 당선 첫날부터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의회회의규칙을 무시하면서 까지 회의록공개를 거부한 것은 당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의 결과로 비춰질 수 있다.

설령 정 의원의 신상발언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회의규칙에 의해 발언자인 정 의원이나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게재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마땅하다.

나 의장 본인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공개를 거부하다 3일 만에 정 의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기에 충분하다.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담당해야 할 의회가 개원 첫날부터 의회회의규칙을 무시하는 파행을 저지르는 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제5대 나주시의회 의원들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된다.

파행과 독선, 오만과 아집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닌 주민들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나주시의회가 되길 요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