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시스템 개편으로 종합적인 관리 도모

임대규정 위반과 자료뷴산 및 분실, 유상사용 임대료 체납 등 총체적인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시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3회에 걸쳐 분석해 본다.<편집자 주>

나주시의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사용을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와 관리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본지를 통해 불투명한 임대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임대규정을 위반한 유·무상 계약, 조례 무시한 임대료 요율과 미납연체료 산정, 유상사용 임대료 미납 등 시의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또한 자료분산과 분실로 종합적인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구멍 뚫린 공유재산 관리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임대규정으로 선정기준과 임대목적에 맞는 대상을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관리 실태를 조사해 효율적인 사용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법으로 유·무상 임대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유재산 시설물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대상에 관해서는 사용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아야 한다. 즉 정기적인 관리실태를 조사해 이용효율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자료분산과 분실 등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리시스템을 개편해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임대대상 선정부터 유상사용 미납연체료까지 일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정확한 업무파악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도 요구되고 있다.

반면에 유상사용 임대료 미납에도 개의치 않는 등 임대대상의 도덕성 결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임대대상 스스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