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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의원 전북지역 긴급체포 남용 지적국정감사,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신광재 기자  |  sjs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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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호] 승인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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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의원이 전북지역에서 긴급체포된 피의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풀려나 경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경찰에 긴급체포된 피의자 177명 중 33.3%인 59명이 최종적으로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6명은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못한 채 풀어줬고 영장을 신청한 171명 중 53명은 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긴급체포 건수는 2007년 632건에서 2008년 238건, 올해 8월 말까지 177건으로 점차 줄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석방된 비율은 2007년 31.5%에서 2008년 22.3%로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33.3%로 다시 높아져 경찰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과 실적 위주의 수사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최 의원은 분석했다.

최 의원은 "긴급체포 피의자 10명 중 3명이 석방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아니면 풀어주면 된다'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을 지양하고 체포영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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