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부동산시장을 움직인 주요 변수에는 경기회복 기대감과 유동성 외에도 규제완화 정책과 개발계획 발표가 있었다. 하반기에도 재건축, 분양, 세제, 복지, 의료 등 분야별로 달라지는 부동산, 복지제도가 많다. 

꼼꼼하게 챙겨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택관련 제도를 정리한다.

◇ 7월-3자녀 특별공급 3%→5%

내달부터 공공주택 분양시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대상이 전체 공급물량의 5%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3%였다. 이에 따라 다자녀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5% 특별공급분 외에 추가로 5%를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물량도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7월에는 새로운 과표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재산세가 부과된다. 공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가 적용된다.

◇ 8월-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도록 돼있지만 앞으로 사업 단계별로 후속절차가 일정기간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명의변경이 가능해진다.

조합설립인가 후 2년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착공일로부터 3년 내 준공되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은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1단지 등 조합설립이후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동의서 관리도 엄격해진다.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연번이 찍힌 추진위 구성 동의서만 유효하도록 개정한 것. 이 역시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 9월-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실시

9월부터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가 처음 실시된다.

사전예약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하고 개별 단지별로 청약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을 마친 여러단지을 묶어 1~3지망까지 예약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서 당첨되면 입주예약권을 확보하게 되고 당첨자격은 정식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생긴다.

◇ 11월-재개발 세입자 대책

정부가 용산 재개발 화재사고 후속조치로 마련한 개선안은 오는 11월께 시행된다. 조합원 분양후 남은 상가 분양권은 일반분양 전에 상가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

또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비를 기존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상향지급키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적용키로 했던 주택 취득·등록세 2%포인트 감면혜택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의료

다음달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차상위계층 이하의 만 1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또 같은 달부터 무상보육대상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각 시·군·구청이 보육시설로 지원한 보육비는 9월부터 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된다.

하반기부터는 임산부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고운맘 카드’로 지원 중인 20만원 상당의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가 확대돼 산전진찰 및 출산비용뿐만 아니라 출산 후 건강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분만예정일 15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 완화 방안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의 가구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가 경감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확진을 받아 건보공단이나 병원에 제출하면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8월7일부터 공무원연금·사립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대형병원인 전국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은 진찰료를 제외하고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