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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세무서 직원 파면 ‘공감하지 않는다’ 52.2%국가 인권위원회 조사 착수
신광재 기자  |  sjs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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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호] 승인 2009.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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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난한 글을 이유로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을 파면한 데 대해 국민 절반이상이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 1천67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99%P)를 실시한 결과 파면에 “공감하지 않는다(52.2%)”는 여론이 “공감한다(21.7%)”는 의견보다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0대(69.7%)와 40대(61.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20대(49.6%), 50대(41.4%), 60대 이상(29.6%)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 착수

김동일씨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김동일씨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2일 제기한 진정에 대해 확인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파면통지를 받은 지난 12일 직후 국세청의 결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도 파면이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반면에 국세청은 김씨 파면이 정당하다며 파면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인권위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도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과 함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항의성명이 잇따르는 등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위선 개입 가능성 시사

김씨를 파면한 것과 관련해 광주지방국세청의 한 간부 직원이 윗선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모 간부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국세청장도 어쩔 수 없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권과 관련해 말 못할 부분이 있다"고 밝혀 이번 김동일씨 파면사태에 윗선 개입 또는 외부압력의 개연성을 내비쳤다.

해당 간부는 이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이 곤란한 입장이다는 점을 강조했을뿐 '윗선개입'이나 '외부압력'을 얘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지금 상황에서 뭐라 말할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 발생 초기부터 제기돼 왔던 정치적 판단이나 윗선개입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광주 사회단체 파면 규탄 기자회견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광주전남진보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6일 오후 광주지방국세청이 있는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 앞에서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 파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청이 정권에 품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한상률 전 청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쓴소리(비판글)를 내부통신망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씨(47.6급)를 파면했고, 그 사유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적용한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벌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조사였다는 의혹을 받고있다"며 "태광실업 조사는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이지만 특명조사국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조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 고발됐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세무조사를 진두 지휘했던 한 전 청장의 미국 도피는 정치 보복성 표적수사 의혹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국세청은 이주성.전군표 전 청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고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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