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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의원 한미FTA 졸속비준 반대 나서“선비준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있을 때”
신광재 기자  |  sjs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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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호] 승인 2009.04.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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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의원(민주당, 전남 나주 화순)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한미 FTA 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이하 비상시국회)’는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안 4월 상임위 의결을 반대하고 나섰다.

비상시국회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를  원천 무효로 규정,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최근 6월 정상회담 이후 본격 논의를 이야기 하면서 한미FTA 심의 쟁점으로 자동차, 쇠고기, 쌀, 개성공단을 제시하고 추가협상이라는 구체적 방법을 거론하고 있다”며 “한미FTA 비준은 정상회담 선물이 아니라 정상회담에서 상의하고 그 후에 비준을 논의하는 것이 옳은 순서다”고 반대하고 나선 것.

비상시국회는 한미FTA에 대한 18대 국회 재검증과 미국경제위기에 따른 산업영향 재평가와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상시국회의는 지난주 내놓은 새로운 농어가 부채대책 39조 7,611억원을 포함, 농업, 공공서비스, 의료산업, 교육 및 문화산업 등 전 분야에 걸친 피해산업 재평가와 대책 수립이후에 비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정부는 지난 해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가 6월 이후 나올 예정이다. 피해대책과 18대 국회 재검증은 그 결과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미 FTA를 4월에 서둘러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선비준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있을 때 우리정부의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인 국회비준권을 먼저 버리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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