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필수 외과의원 원장 이필수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도 큰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만성퇴행성 질환과 질병다발성, 기능장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노인성질환의 특성상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을 전제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고령사회의 필수적인 정책임은 분명하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를 단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치매, 중풍, 파킨슨씨병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주변 환경정리, 간호처치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젊은층이 노년층을, 거동이 가능한 분이 거동이 불편한 분을, 잘 사는 세대가 어려운 세대를 도와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또한 이런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는 사회적 빈곤계층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맞춰서 각 시?군?구등 각 자치단체마다 운용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으로 "요양인정점수"에 바탕을 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을 공평, 공정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나주지역 노인인구 2만여명의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등급판정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본 사업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느끼게 된다.

나주지역에서 수행하여야 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는 의사, 한의사 등 의료진과 학계,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공단직원의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서 조사된 52개 기본조사 항목', '조사자가 작성한 특기사항', '의사 소견서'를 기초로, 심신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요양필요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 인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 3등급자의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시설입소 결정에 관한 사항, 대상자의 요양필요상태 경감 또는 악화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1～3등급과 등급 외를 판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1～3등급자를 제외한 등급외자에 대한 대책, 지역적으로 인프라, 재정의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 제공, 연계 등으로 등급외자에 대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장기요양보호 노인과 가족들의 종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본다.

이필수 외과의원 원장 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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