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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프리즘] 한국의 공공의료정책... 제대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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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호] 승인 2008.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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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수 외과의원 원장
 지난 5년간 참여정부의 의료부분에 대한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계승해 의약분업이후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참여정부 들어서 더욱 중요시 된 게 있다면 의료의 공공성 강화였다.

공공성 강화의 첫 번째 방안은 공공병원의 확대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정권초기 공공성 30% 달성이라는 거창한 슬로건 하에서 시작된 공공병원 확충 계획은 2002년도에는 이미 급성기 병상이 20%를 초과하는 과잉공급 상태에서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었다.

보건복지부 당국자들도 이같이 병상과잉 상태에서 다시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적적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급성기 병상들은 다시 노인요양병원과 같은 만성기 병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만성기 병원으로 전환된 대부분의 병원들은 100~300병상의 중소병원으로서 기존진료로는 도저히 운영이 힘들어 요양병원으로 전환된 경우였다.

두 번째 잘못된 공공성 확대의 정책은 도시형 보건지소의 신설이었다.
이것이야 말로 보건과 의료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한 정부정책의 대표적 실책이었다.
현재 도시에 병원이 없어 보건지소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보건소도 아닌 보건지소로 보건행정이나 보건활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다 보니 보건지소에서는 진료 말고는 할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보건지소가 동네의원과 경쟁하는 것은 행정과 재정의 낭비다. 선심 쓰듯이 진찰료 할인으로 500원, 1000원 받으면서 청구는 청구대로 하고 세금으로 인건비와 비용 등을 충당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의원은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빼먹는 거나 다름없다.

세 번째의 정책실책은 졸속한 보장성 확대 정책이다.
OECD 2007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공적의료비 비중은 2000년에 51.6%에서 2007년엔 61.34%(추정)로 늘어날 예정이다. 7년 사이에 거의 10%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 하에 급여율의 확대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5%정도의 공적의료비 확대에 15년 이상이 걸렸다.
 
이렇게 느린 이유는 급격한 급여율의 확대는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장성 강화로 급여되는 항목은 그 해에만 급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 계속 급여해야 한다. 즉 재정부담이 누적된다.

이렇게 악순환이 지속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강제적인 저수가체계로 인한 의료의 부실화, 또는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보험료의 인상이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공공성 강화정책중의 하나가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편입이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다. 노동을 통한 임금의 일부분을 모아 재원으로 사용하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나 차상위계층의 의료이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다른 재원을 가지고 이들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의무이다. 그런데 우습게도 마치 건강보험의 재정이 국가재정인 양 착각하고 모든 계층의 보장을 건강보험이라는 한 주머니에 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당장 올해에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편입으로 국가부담을 2000억 정도 줄이려고 하고 있다. 결국 이 돈은 건강보험이라는 호주머니에서 부담해야 한다.

갈수록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지원이나 보호해야할 계층의 재정지원을 미루는 모습은 공공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 하에 섣부른 급여확대는 많은 후유증을 야기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무현 정부의 급여확대 정책은 새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매년 보험료를 7%정도 올려야 급여확대로 인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에 5%정도 추가된다고 하면 올해의 실질 보험료 인상은 12%이상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상률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7%이상의 인상요인이 있다.

결국 성급히 추진한 선심성 보장 강화정책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필수 외과의원 원장
필 엔터테인먼트 대표
er8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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